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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감리자의 공사중지명령 및 위법보고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건축법 및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하천 점용 허가를 득한 경우 건축허가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라 함은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함2) 위 "건축이 금지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대지와 도로 사이에 하천부지가 있는 경우 하천부지를 도로 너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경우는 건축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 및 교통소통 등을 목적으로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사도 소유자의 동의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것으로서,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또는 예정도로)와 건축허가(신고)시 시...(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찜질방(맥반석사우나)의 용도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등을 관계법령과 종합 검토·판단하여 동 별표1에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단독주택에서 건축사사무소 등록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99. 5. 9 시행된 개정 건축법 제 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건축사사무소 포함)로 사용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업무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검사는 설계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의 대행은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자투리땅에 건축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99. 2. 8. 건축법 제49조의 개정으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은 폐지되고 대지의 분할금지 규정으로 되었는 바, 이미 분할된 자투리땅에도 건축은 가능한 것이나, 지역·지구 안의 건축제한 등 건축법 및 관계...(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지목변경 및 분할의무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은 건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및 담장 등 항구적인 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등 구조물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석유판매소의 용도 [새창] 유권해석 석유판매소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하는 것인 바, 앞으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의 표기에 있어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용도는 동 별표1 각호의 1...(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주상복합건축물 중 판매시설 변경시 공동주택 피분양자 동의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도중 마감재료 변경은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신고) 없이 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관련 변경시 피분양자의 동의를 받도록 건축...(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정북방향의 일조권 적용 [새창] 유권해석 하나의 대지가 지역에 걸치는 경우 과반이 속하는 지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규정에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연면적 2천㎡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시 도로적용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의 합계가 2천㎡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면 되도록 하고 있음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골프연습장 높이제한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등 공작물에 대하여도 동법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막다른 도로너비에 미달된 대지의 건축선 후퇴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사도법에 의한 도로 및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한 도로...(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직통계단 설치에 따른 집회실 면적 산정시 중층부분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대형기계의 설치로 벽체 및 지붕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인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대형 농가작업기를 먼저 설치하고 벽체 및 지붕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용승인 이전에 이를 설치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면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대지를 가 분할하여 각 필지별 건축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99. 2. 8 개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부분의...(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인접 대지에 창고용 천막의 가설건축물 건축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1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당해 공장의 소유자가 당해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일조권 등의 높이산정시 지표면 기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접대지와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수평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 조...(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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