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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반]중기사업소 확정보험료 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 산재보험은 사업의 위험율,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서 임금의 지급장소 및 지급방법이 현장과 다른 곳에서 행하여진...(답변일:2011-05-09) |
| [기타]건축물 분양보증기간 등 [새창] (질문일:2011-05-09, 질문자:dusrufkdydwwjdml11, 조회수:2331, 완료)  ㅇ 건축물분양법의 목적이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분양보증기간은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로 하여야 할 것이며,
ㅇ 분양대금의 보증은 소유 ...(답변일:2011-05-09, 답변자:c114)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해외건설업신고(변경신고)시 구비서류 [새창] (질문일:2011-05-06, 질문자:dlwlsgo2233, 조회수:1081, 미해결) 총답변자:1 |
| [건설일반]건설안전 실무경력이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동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5항 제3호의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이라 함은 건설·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또는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회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답변일:2011-05-04) |
| [건설일반]하도급계약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간접비 항목은 [새창] (질문일:2011-05-04, 질문자:wjsckdgnl2222, 조회수:2076,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도급계약시 수급인과 동일한 간접비 항목을 명시토록 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2.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제87조제2항 규정에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포함)...(답변일:2011-05-04, 답변자:c114) |
| [건설일반]한국건설기술인협회 미 가입시 과태료 [새창] 유권해석 정부에서는 건설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내용은 건설기술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답변일:2011-05-03) |
| [설계,감리]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질의 [새창] (질문일:2011-05-03, 질문자:wksckdgnl3763, 조회수:1797, 완료) 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서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같은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답변일:2011-05-03, 답변자:c114) |
| [설계,감리]감리원의 타업종 겸직관련 질의 [새창] (질문일:2011-05-02, 질문자:rkdgudska1166, 조회수:2244, 완료) 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감리원의 겸직금지 조항이 폐지(1999.4.15.)됨에 따라 타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타 감리전문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되어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답변일:2011-05-02, 답변자:c114) |
| [건설일반]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여야 한다"의 의미 및 "납부의무자"의 의 [새창] 유권해석 가. 질의1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부과권 자에 대한...(답변일:2011-04-29) |
| [건설일반]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양벌규정 적용 [새창] 유권해석 (1) 대표회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을 선임하였을 때 법인의 처벌 여부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4개 법인 모두를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해야 한다) - 사유 : 현장소장이 실질적인...(답변일:2011-04-28) |
| [건설일반]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새창] (질문일:2011-04-27, 질문자:qkrtotquf1112, 조회수:1912, 완료) 1.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하나의 전문공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복구, 개량, 보 ...(답변일:2011-04-27, 답변자:c114) |
| [건설일반]턴키입찰의 경우 내역서상의 설계비가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산출내역서상의 설계비등이 과 ...(답변일:2011-04-26) |
| [건설일반]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1-04-26, 질문자:wjdckdgnl172, 조회수:2219, 완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하면 동 규정 제1장 내지 제6장(제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은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답변일:2011-04-26, 답변자:c114) |
| [인수,합병]건설업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새창] 질의회신 1. 건설업자간의 합병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합병절차 등은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2. 건설업자간의 합병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답변일:2011-04-25) |
| [건설일반]계약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가"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2(현행 제111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는 소정사유에 적합한 물가변동요인이 있을 시는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는 제도...(답변일:2011-04-25) |
| [건설업업무][건설공사대장]착공일 미결정시 입력방법 [새창] (질문일:2011-04-22, 질문자:rnwkaks4444, 조회수:1740, 완료) 신규 통보시에는 착공예정일을 입력하고, 차후 착공일이 결정되면 “변경사항 통보”를 통해 통보합니다(답변일:2011-04-22,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하도급계약시 면허가 없는부분에 대한 계약가능여부 [새창] (질문일:2011-04-22, 질문자:bu1394, 조회수:2796,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건설일반]현장 간접노무비로 배분처리한 본사직원의 산재보험적용 [새창] 유권해석 각종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봉사, 지사, 출장소 등에서 근무하며, 단순히 서무, 영업, 기획, 인사, 경리, 계약만을 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 결산처리상 현장별 직접노무비의 비율에 의거 각 현장 간접노무 ...(답변일:2011-04-22) |
| [시공,건설기술]당초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기준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답변일:2011-04-21) |
| [건설일반]우천시 포토유실을 예상하여 부지포장 조건으로 준공 승인을 하였을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형질변경 준공조건으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면 동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이...(답변일:2011-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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