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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3층 건축물에 1·2층이 피난층인 경우 3층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 이상의 건축물과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 건축물의 1·2층이 피난층일 경우라도 3층 건축물이므로 그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하나의 대지에 단독주택(1가구)을 15개동 건축시 용도 [새창] 유권해석 1) 질의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분류됨2) 건축법상 대지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법에서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건축법시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무단 증축된 건축물에 영업신고 불허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 등의 공급 중...(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개정 건축법으로 인하여 지하층이 적합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새창] 유권해석 종전의 건축법령상 지하층 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이 '99. 5. 9. 시행된 개정 건축법령에 의하여 지하층 규정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종전법령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새로운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노외주차장의 영업을 위한 차량의 주차부분에 가설건축물 축소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조립식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m이하인 것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서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의 주차장 영업을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농로를 도로로 인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33조에는 현황도로 인정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99. 5. 9.시행된 개정 건축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다가구주택의 층수에 지하층 포함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의 용어의 정의 중 "3개층"이라 함은 지하를 제외한 지상층의 층수를 말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정남방향으로 일조권 적용시 정북방향에 접한 대지 소유자의 동의 범위 [새창] 유권해석 정북방향으로 띄어야 하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를 남쪽방향으로 띄우고자 합의할 경우에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모든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축사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신고여부 [새창] 유권해석 '99. 5. 9 시행된 개정 건축법 제 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인 축사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대지가 경매된 경우 허가취소 및 재 허가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법 제8조제8항중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된 경우에는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임. 2)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하거나 민법·중...(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 건축시 허가 또는 신고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로 건축이 가능한 규모는 용도에 관계없이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것으로서, 동 규모를 초과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기 지정된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새창] 유권해석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지정한 도로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접한 다른 대지에 건축시 그 도로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건축법상 다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사용승인 신청시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검사증 제출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종전에는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었으나, '99. 2. 8 개정된 건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도시계획도로 상 사유지에 대한 동의 및 지목변경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것으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지적법에 의한 지목과는 관계없는 것이며, 동 도...(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종구분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2000년 1월 1일이후 대지를 추가로 매입(편입) [새창] 유권해석 ◎ 건축조례 제5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제1종 : 200%, 제2종 : 300%, 제3종 : 400%)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도로확장으로 도로 침범된 건축물에 별동으로 증축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별동인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인 경우라면 도로에 침범된 건축물과 관계없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경우에 도로사선제한 [새창] 유권해석 기둥과 보로만 이루어진 건축물의 일부도 건축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면적 83㎡의 증축시 신고여부 [새창] 유권해석 증축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경우에는 그 회수에 관계없이 건축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대지 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 도로사선제한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법시행령 제8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의 경우 정북방향은 그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하는 것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처마부분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질의의 경우가 처마·차양·부연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라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끝으로부터 1m를 후퇴한 부분을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이며,2) 주택의 발코니 부분의 경우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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