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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시 신고·허가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법 제 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외의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이하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 또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공동명의로 사용승인 된 건축물을 필지별로 건축물대장 분리작성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에 포함)하도록 하고, 하나의 대지 안에 2 이상의 건축물(...(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의로 사용승인 된 건축물을 필지별로 건축물대장 분리작성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에 포함)하도록 하고, 하나의 대지 안에 2 이상의 건축물(...(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토지의 일부분을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건축한 경우 형질변경범위 외의 토지에 조경을 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99. 5. 9.부터 시행된 개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도 "대지"로 볼 수 있는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통과 도로와 막다른 도로가 접한 대지의 도로사선제한 적용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막다른 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막다른 도로의 각 부분으로부터도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판매시설을 위락시설로 변경시 신고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종전의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은 '99. 5. 9 시행된 개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사용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공장 내 작업용 천막을 가설건축물로 인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 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그 설치목적과 구조·용도·존치기간 등에 있어 동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거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신고대상 가설건축물도 자진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도시계획시설지나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동령 제15조제4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 등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박물관 내에 조류를 사육하기 위한 건축물의 용도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경우는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아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보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 해당일자 : 1999-06-16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설계구역 안에서는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을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주유소내 자동세차기 건축기준 적용 [새창] 유권해석 기존 건축물이 있는 주유소에서 그 사무실(건축물)을 일부 사용하며 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세차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금지 및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며, 건축물이 없는 경우라도...(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바닥면적의 소수점 산출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건축물대장 기재시에는 건축물대장 작성 세부기준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수점 이하 2째 자리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준농림(면)지역에서 기존 창고 400㎡외에 별동으로 180㎡를 증축시 허가·신고사항인지 [새창] 유권해석 질의와 같이 기존 창고 400㎡가 있는 대지 안에 별동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서 건축할 수 있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최고고도지구 안의 옥탑부분의 높이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최고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경우 건축물의 높이산정 방법은 도시계획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가설건축물 축조 대상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1. 건지 58550-269호('99.5.8)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조립식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것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서 가설건축물로 축조...(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허가 재연장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아직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99. 2. 8. 개정된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착수 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99. 10. 21...(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불법건축물 철거시 계고장 발부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8조·제9조·제31조 및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근로복지시설내 의원을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신고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학원 500㎡ 미만이라 함은 당해 학원 등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별표 1 제8호(교육연구 및 복지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엘리베이터 추가설치시 신고대상여부 [새창] 유권해석 엘리베이터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증축에 해당하여 그 면적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후 증축해야 하는 것이며, 기존 건축물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는 경우라면 주요구조부의 변경인 대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부속건축물의 면적증가시 일괄 신고여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경우는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 1m이내의 위치변경 범위를 초과하므로, 건축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전에 신고해야 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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