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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구조변경(철근콘트리트조→철골조)이 개축인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경우는 개축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으로서 사전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공개공지 면적을 조경면적에 포함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면적의 공개공지의 일부를 훼손하여 건축물을 증축할 수 없는 것이며2) 건축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조경면적을 공...(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대문·담장에 대한 민법 제242조의 적용 [새창] 유권해석 대문·담장 등은 민법 제242조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질의의 경우는 기둥과 보의 구조를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자동차 하치장의 용도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건축물의 관련법상 영업허가의 종류 및 이용행태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는 자동차매매(출고)를 위해 일시 보관하는 장소로서 주차장 또는 매매장과 유사한 시설이므로 건축법시...(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 제한 면적 기준 [새창] 유권해석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는 복도의 형식에 상관없이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규칙 같은조제2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특별피난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수해방지를 위한 옹벽이 일조권 적용대상인지 [새창] 유권해석 옹벽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는 대지 조성시 건축물의 배치·높이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발코니에 섀시 설치시 일조권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경우 알미늄 섀시를 설치한다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초과하여 알미늄 섀시를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 준공된 건축물이 도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축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준공된 건축물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현행 건축법령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건축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컨테이너 구조의 가설건축물에서 물품판매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물품의 판매를 위한 건축물은 그 구조가 비록 컨테이너라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 제 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건축물로서 그 규모에 따라 건축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허가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것이 되어 건축법 제7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며, 적법하게 행정처분이 된 경우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국도개설 구간의 건축허가제한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허가의 제한은 건축법 제12조 또는 도로법 등 관계법에 의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임. 따라서, 도로사업에 편입될 것이 예상된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일정지역의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적법하게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일조기준 적용 [새창] 유권해석 전문개정 건축법령 시행('92. 6. 1.)전에 정북방향의 일조기준과 현재 정북방향의 일조기준이 같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은 현행 일조기준(높이 4m 이하 부분은 1m, 8m 이하 부분은 2m...(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변압기 미설치시 사용승인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동법 제8조(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이며, 사용승인권자는 설계도서대로...(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다가구주택(3개층) + 단독주택(1개층)의 용도 [새창] 유권해석 1)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전·월세용 단독주택으로서, 그 규모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는 660㎡ 이하,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문화재보호구역에서 100m 이내에 건축시 사전승인여부 [새창] 유권해석 1999. 5. 9. 부터는 개정 건축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전승인은 폐지되고, 건축허가시 문화재보호법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위한 사무실의 용도 [새창] 유권해석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매매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하나의 대지 안에 단차를 두어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동별 건축면적 산정을 위한 지표면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시의 지표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도시계획예정도로와 계단형태의 현황도로가 접한 경우 건축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도시계획예정도로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접한 대지의 경우로서 아직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단형태라 하더라도 통행이 가능(주차 진입로는 주차...(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화장실 환기창을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하고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신고없이 대수선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새창] 유권해석 대수선이 건축행위는 아닌 것으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대수선한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과 함께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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