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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각층별 소유자가 바뀐 경우 건축물대장 정정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등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동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10호 서식의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에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과 이를 증명하...(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지게차 사용을 위한 공간의 방화구획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단순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내화구조 대상인 공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1동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흙막이 공법의 변경인 경우 일괄 신고여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흙막이 공법의 변경은 건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안전 등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시 설계도서 변경기재를 하면 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기존 업무시설 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변경시 용도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동사무소·지역의료 등과 동 별표 1 제4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소·사무소 등이 업무시설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업무시설이 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운동장을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운동장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국토이용계획의 결정 고시된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또는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학교시설 및 진입도로...(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대학교 내에 차량수리점을 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도시계획시설로 건축된 학교시설 내에는 질의의 차량 수리점의 설치가 제한되어 학교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설치할 수 없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하나의 대지에 각각 별건으로 허가 받은 경우 상주감리여부 [새창] 유권해석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라 함은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며, 비록 별건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등의 공사에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자동차 흠집제거 후 도장, 열처리의 용도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자동차수리업(습식도장, 열처리 등)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령 별표 14 제2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자동차관련시설은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옥상방수를 위해 천막을 씌운 경우 행위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옥상방수를 위한 파이프구조 등으로 설치해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되어 건축법 제8조(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로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입자 등의 동의여부에...(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착공신고시 전기기술자 자격증 및 날인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으며, 질의의 전기설계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대상은 아니나, 건축사가 동 건축물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적재하중 산정시 일반차량 분류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11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하면 차고 및 차로의 적재하중은 차량별(승용차전용, 일반차량, 트럭·중량차량)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경우 일반차량은 승용차 전용과 트럭·중량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군사시설(저장창고)의 경우 방화구획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에 쓰이는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구조안전확인 대한 기둥사이의 거리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는 서로 마주보는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 중 가장 긴 거리를 말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민법 제242조 관련 건축법 적용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법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 소유자 상호간에 합의 없이 개별적으로도 맞벽건축 가능2) 건축법시행령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지 소유자 상호간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동시...(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증축으로 연면적 1천㎡ 이상이 된 경우 방화구획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기존건축물의 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이 1천㎡를 넘는 경우에는 현행 건축법령을 적용하여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층간 방화구획이 없는 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를 넘는 경우에는 바닥...(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도로를 통과하는 연결통로 설치 [새창] 유권해석 도로를 통과하는 연결복도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 등이 필요한 것으로 건축법 제50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허가권자가 도로기능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물 위에 가설건축물 설치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 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 옥상에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건축물의 구조안전기준의 제한기준 등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연결통로에 대한 내화구조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기존건축물과 신축건물 사이에 철골조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 자체에 피난동선과 직통계단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시행령 제8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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