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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다세대주택 규모(660㎡ 이하)에 지하주차장 면적 포함여부 [새창] 유권해석 다세대주택이라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하며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 에 있어서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바닥면적의 산정에는 포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물대장 구분등재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집합건물로 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의 건축물이 집합건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시장 재건축사업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3 제1호 마목의 규정은 제1종 또는 제2종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도시설계 구역내 기존건축물의 수직증축시 도시설계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대상토지가 속한 구역의 도시설계지침에 기존건축물의 증·개축에 따른 도시설계 적용기준을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최저층수 지정은 신축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건축물에 증축부분을 포함한...(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심의만 득한 건축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규정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우리시 건축조례 부칙 제4조('99. 7. 31)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조례에 의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은 종전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추가로 배치되는 주거동 등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노점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우리시 건축조례 제36조제4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가 노선상업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노선상업지역을 제외한 대지면적이 당해 대지면적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옹벽에 관한 회신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옹벽의 높이가 3M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별표6의 옹벽에관한기술적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수 있는바, 옹벽의 높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법정 조경면적보다 많은 조경면적을 확보하는 경우 식재본수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 설치시, 식재 등 조경기준은 우리시 건축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에 따라 확보하는 법정 최소조경면적에 동 조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용도로 무단변경 사용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새창] 유권해석 당시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1" 각호간의 용도변경은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였으므로 질의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변경허가를 받지않고 무단용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정남방향으로 일조권을 적용받고자 북측 인접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인감서류 첨부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건축법 제53조제3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하나의 건축물안에서 일조규정을 정남·북 방향으로 구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정북방향으로 띄어야 하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를 남쪽으로 띄우고자 합의할 경우에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모든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여야 하는 것임으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건축물안...(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대지조성시 현장에서 생산된 발파석으로 옹벽축조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옹벽의 높이가 3m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별표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옹벽...(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용도변경 관련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학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같은표 제8호사목의 쥬정에 의하면 제2종...(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일조권 적용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20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이라 함은 벽과 벽사이가 50㎝미만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경우로서, 위 규정에 적합하게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맞벽하는 부분은 건축법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일반주거지역안에서 진입도로의 너비(20m)에 변화가 있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우리시 건축조례 제25조제7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오피스텔의 건축은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너비 20M이상 도로"는 오피...(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종 구분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에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계획심의를 득하고 2000년 1월 1일 이후 건 [새창] 유권해석 ◎ 우리시 건축조례 제50조제1항,제2항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1종 200퍼센트, 2종 300퍼센트,3종 400퍼센트 이하로 적용하되, 제1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인쇄소의 용도분류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경우 인쇄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관련 별표1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등에 적합하여...(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함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 심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8호의 규정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구조·피난 및 소방사항을 검토함으로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유해·위험이 없도록 하여 공...(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물대장 전환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전환함에 있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라함은 소유권의 범위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말하는것이나,2)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입주자 사용승락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시 건축법상 입주자 등의 사용승락(동의)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민법·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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