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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공동주택의 직통계단 설치개수 산정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층당 4세대이하인 3층이상의 공동주택의 직통계단 설치개수 산정시에는가.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다각구 주택의 세대수가 1개동인지 1개의 필지 전체인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2000. 7. 1개정) 별표1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3개층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이하이고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답변일:2003-09-29) |
| [계약,하도급](고시:1995-2)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새창] 유권해석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1995년 3월 28일공정거래위원회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를 ...(답변일:2003-09-29) |
| [계약,하도급]하도급심사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부대입찰 시행시 제출된 하도급대상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심사의 대상이 되는...(답변일:2003-09-29) |
| [계약,하도급]하도급심사관련 [새창] 유권해석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심사대상확대(85%미만으로 원도급받아 85%미만으로 하도급→낙찰율에 관계없이 88%미만으로 하도급)에 관한 규정은 '95.7.6이후 입찰공고되어 계약체결 ...(답변일:2003-09-29) |
| [계약,하도급](고시:1997-10)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새창] 유권해석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 설 하...(답변일:2003-09-29) |
| [계약,하도급]하도급 저가심의시 심의대상 품목·비목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200.04-3, '97.1.1)" 제 42조(종전 제28조) 제3항의 규정중 "하도급 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답변일:2003-09-29) |
| [계약,하도급](고시:1998-1)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 [새창] 유권해석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법 제11조(부당감원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5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일:2003-09-29) |
| [계약,하도급]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한 채권양도의 하도급 대가 직불과의 우선채권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계약서상...(답변일:2003-09-29) |
| [계약,하도급](고시:1998-12)어음에의한 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률 [새창] 유권해석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6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어음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1998년 12월29일공정거래위원회...(답변일:2003-09-29) |
| [계약,하도급]하도급저가심의규정 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의 내용등은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98. 8. 10자로 개정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은 동 일자 이후에 체결 ...(답변일:2003-09-29) |
| [계약,하도급]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대한 과징금부과지침 [새창] 유권해석 1. 목적 이 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5조의 3(과징금) 및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감리원 배치기간의 의미 및 철수기간중 감리원의 중복배치 인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감리기간은 감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하지만 감리원 배치기간은 각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말함2)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현장에서 철수하여 다른 현장에 대비한...(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개정 건축법령의 높이제한 완화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 '99. 5. 9.부터는 개정('99. 2. 8.)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정 공고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인접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의 기준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 적용시 인접대지경계선의 기준은 동령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종전의 통과도로로 둘러싸인 높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99. 5. 9.부터는 개정('99. 2. 8.)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정ㆍ공고하기...(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의한 차고안에 도장시설 설치에 따른 용도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 자동차 정비공장(도장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와 동일한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 분류되며, ◎ 자동차정비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존 건축물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증감이 동시에 있는 바닥면적 변경, 내부 층고 변경, 내력벽(슬래브 포함) 두께 변경, 기초 변경의 경우 일 [새창] 유권해석 1)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증·감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절대값의 합계)가 50㎡ 이하 :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 신고 변경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동수나 층수변...(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다세대주택의 규모(동당 건축연면적 660㎡이하)에 지하주차장 포함여부 [새창] 유권해석 다세대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하며,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서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바닥면적의 산정에는 포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일반주거지역안에서 사실상의 시장형태로 이용한 기존건축물을 중소기업청장이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관련 별표3 제1호마목의 규정은 제1종 또는 제2종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및영업시설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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