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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건설기술]감리원 교육훈련 미이수시 부실벌점 대상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별표8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서 감리업체의 부실벌점 대상은 자격미달 감리자가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인문고 졸업자의 경력자 등급인정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상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건설기술관련학과 이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분되며, 귀하의 경...(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현장대리인외 참여기술자의 발주청 경력 확인 여부 및 장기계속공사의 경력기간 산정 [새창] 유권해석 1)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시 발주청에서 확인한 "경력확인서"를 첨부토록 하였으나 건설기술자가 각 발주청으로부터 경력확인을 받는데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우리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97. 7. 1)하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설업체의 빌딩관리업무 종사자의 경력신고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건설기술자는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용역"의 정의에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가 포함되어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감리서류 보존기간 [새창] 유권해석 감리서류의 보존기간 및 보관종류에 대하여는 하자담보기간 또는 시설물 종류 등을 감안하여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발주청과 협의 처리하시기 바람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엔지니어링활동주체 업체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경력신고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자신의 경력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건설관련업체의 범위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답변일:2003-09-29) |
| [인사,노무,산재]기술지도 적용제외 기준인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란 몇일을 의미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96. 10. 22)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기간의 표시인 월(月)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의 한 력(曆)으로 산출하는 것을 뜻함 - 예를 들 ...(답변일:2004-07-30) |
| [설계,감리]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의 높이제한 [새창] 유권해석 우리시 건축조례 제55조제3항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이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피로티부분에 공개공지 설치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피로티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건축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상업지역(과반이상) + 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하나의 대지가 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이 속하는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는 건축물이 아닌 인근 대지의 일조확보기준인 건축법시행령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정북방향 도로(8m)에서 분기한 막다른 도로가 공동주택단지에 접한 경우 일조권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주택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고 있는 바, 질의의 막다른도로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군부대 영외 거주자용 아파트의 용도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물의 거주 대상자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물의 구조 및 사용목적 등에 따라 이를 분류하는 것으로, 아파트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규정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새창] 유권해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으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변경요청하는 경우 변경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1층 전체 또는 일부가 주차장인 경우 다가구주택의 층수에 포함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지하층 제외)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골프연습장 철탑부분의 건축면적 산정 [새창] 유권해석 각각의 철탑부분의 수평투영면적과 건축물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하여(그물망 부분제외) 건축면적 산정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적법했던 기존건축물의 건폐율이 부족합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 [새창] 유권해석 당해 건축물에 증축 등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용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피난.방화 및 내화기준 등 제반기준에 적합한 용도변경은 가능한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도변경하고자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범위 [새창] 유권해석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 부터"의 범위는 창문이 있는 당해 벽면뿐만 아니라, 창문.채광창이 향하는 벽면 및 게단실 등 벽면보다 돌출되는 건축물의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콜라텍의 건축법상 용도 [새창] 유권해석 콜라텍은 위락시설로 분류합니다.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발코니에 경계벽이나 기둥 설치시 바닥면적 산입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등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바닥면적 산정시 공제할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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