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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부문해제해지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설기술자의 자격, 경력인정 범위 등 [새창] 유권해석 1) 본 질의내용으로는 파견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나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는 건설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계열의 자회사로...(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복수 자격증 소지자 동일현장에서의 복수자격증 사용 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2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바, 공사금액...(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퇴직, 질병으로 인한 감리원 교체 [새창] 유권해석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안서에 명시된 감리원의 교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감리원의 배치방법) 및 감리업무수행 지침서 2.1(감리업무 착수)에 따라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임2) 동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부분 상주감리원시 배치방법 위배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감리원의 상주기간 등 배치방법에 대하여는...(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군경력 인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4 및 건설기술개발 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124호)제40조제3호 다목에 의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 드의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건설기술관련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감리원의 감리업체간 겸직 여부 및 군복무기간 경력산정 [새창] 유권해석 1), 2)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5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은 그 소속감리회사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당해 감리회사가 소방감리업으로 등록받아 동업무를 수행한다면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공사비에 따른 감리원수와 실투입 감리원수가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대가 추가 계상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감리용역계약서 내용보다 초과한 감리원수 배치 및 이에 따른 감리대가 증액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었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감리원이 투입되어 실질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라면 이에...(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군복무 기간의 경력 인정 [새창] 유권해석 기술자격자 또는 학 경력에 의한 감리원 자격산정에 있어 경력은 당해 자격 취득후 또는 학교졸업후 경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공업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군경력은 경력산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대한주택공사 품질시험전문기관 종사자의 경력신고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는 건설관련업체의 범위에 품질시험대행기관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관련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귀 공사와 같이 발주청에 해당하는 정부투자기관은 건설기술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전 후임감리원 검측결과 차이로 인한 처리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감리...(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토목 건축과 전기 소방의 공종별 책임감리의 분리발주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당해공사의 소속직원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계약 감리원수와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상 감리원수가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원 배치 기준 등 [새창] 유권해석 1)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7조에 의하면 「발주청이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별표1]의 건설공사 감리원수 이상으로 배치하되 현장 상주감리원을 [별표3]의 최소배치기준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공사 내용 및 공...(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인정범위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나"목에서 인정가능한 범위의 의미는 발주청에서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자격취득자와 같이 활용하여도 된다는 의미이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건설기술자의 현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주택건설공사 감리시 감리원 현장사무실 설치 여부 [새창] 유권해석 현행 주택건설공사감리비 지급기준상 감리대가에는 감리자의 현장사무실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사무실 설치는 감리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하...(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설기술자의 자격취득전, 타회사, 타현장 경력인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현행법체제하에서는 자격증 취득후의 근무경력만을 말하며, 자격증 취득전에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나, 향후 자격증 취득전의 근무경력 인정여부는 관계규정 개정시 검토하겠음.(주 : "건설기술개발및관...(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기술분야 변경시 경력 공제 사유 [새창] 유권해석 귀하가 졸업한 토목과는 토목분야에 해당하며, 학·경력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세부기준에 본인이 졸업한 건설기술관련학과, 취득한 기술계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아닌 실제 근무분야를 기준으로 분야를 결정할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한국건설기술인협회 미가입시 과태료 [새창] 유권해석 정부에서는 건설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내용은 건설기술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감리용역업자 선정시 「전차용역」의 범위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6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중 전차용역의 범위는 과업수행 전단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 설계업체 또는 계속공사로써 직전공사의 감리회사에 대하여 적용...(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감리원 교체에 따른 감리비 정산 방법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수행중 감리자 교체시 감리비 정산 및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감리계약 사항의 이행여부 등은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9에 의하여 감리...(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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