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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건설기술]특기시방서 안전점검 비용 부담주체 명시된 경우 공사비 계상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에 의거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업자가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안 전전문기관에 점검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당해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여...(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책임감리용역 수행예정인 업체의 계열 시공사가 동 공사에 참여가능한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행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또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설계미비시 보완지시자는 누구인지 [새창] 유권해석 설계도서 검토후 미비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2.3설계도서 등의 검토 다.항에서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시는 그 내용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비상주감리원의 감리원 교육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감리원(비상주감리원 포함)은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법정공휴일 등에 주요공정의 시공 등으로 인한 감리업무 수행방법 [새창] 유권해석 1)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38호, 1996.2.1)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요구가 있거나, 감리자가 공사성질 및 규모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축법 및 건기법 감리전문회사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무 등록시 전기분야 자격자 공동대표 가능 [새창] 유권해석 1)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의 경우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건축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는 동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된 바와 같이 건축사이어야 함. 한편, 대표자가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주택감리제도 시행 시점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감리제도 시행시점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이 공포된 94.8.16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문...(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시공, 설계 등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가 토목감리전문회사에서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변경등록시 자본금 [새창] 유권해석 1) 감리전문회사가 겸업과 관련하여 타업종 자본금의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의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별표5] 비고의 규정에- 적합시 인정되는 것이므로 토공사업, 해외건설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하나의 법인체가 건기법 종합감리전문회사와 전력기술관리법 전력 감리업 등록시 등록요건 및 법적 효력여 [새창] 유권해석 감리전문회사가 타업종에 참여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표자에 있어서도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공사지연으로 인한 감리업무 수행 방법 [새창] 유권해석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거나 동 건설공사의 규모 및 업무가 변경되어 감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감리자와 사업주체가 협의하여 감...(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엘리베이터 등의 공사 분리감리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총공사비가 50억이상인 토목 건축공사(현행 50억원이상인 22개 공종의 공사)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감리원의 제출서류 검토 종류, 범위 등 [새창] 유권해석 감리업무범위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계획의 검토, 공정표의 검토,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민원에 의한 안전진단시 비용부담 주체 [새창] 유권해석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판단이 어려우나 동 "안전진단"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년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일 경우에는 그 비용을 발주자 부담으로 당해 공...(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감리비 지급 방법 [새창] 유권해석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2조의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비는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사업주체는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감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교육훈련 미이수 감리원의 감리업무 종사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인 바, 이는 감리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는 규정이므로 책임감리용역업자 선정평가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감리자와 협의없는 설계변경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책임감리원은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상주감리원중 감리자를 대표하여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배치되어야 할 것이며,2) 감리자는 감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기법과 건축사법의 군복무경력 인정 범위 [새창] 유권해석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별표3]의 감리원자격 인정에 있어 군경력은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장기하사관으로 복무한 경력이 해당됨2) 건축사법 제16조에 의한 건축사 시험 응시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실비보상가산식의 정의 [새창] 유권해석 1) 주택건설감리비지급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추가로 실비보상가산식에 의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비보상가산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추가업무...(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구조설계사무소가 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건기법에 의한 안전점검 가능 유무 [새창] 유권해석 건기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의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 지정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안전성을 자격이 있는 제3자로하여금 객관적으로 검토...(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기존 설계 및 감리회사 법인 분리시 감리용역 승계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책임감리업』에 있어 감리업 전잠부서를 별개의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자산과 권리 의무의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영업양도계약에 의해 타법인에 승계될 수 있으며, 동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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