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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건설기술]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의 시행 [새창] 유권해석 1) 건기법시행령 제46조의4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중 매일 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하고는 동 시행령 제46조의4 제5항에서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의 차이점 등 [새창] 유권해석 1)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건설업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며, 시공관리책임자라 함은 당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에 있어서 최고의 책임자를...(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기 시행중인 공사의 적정성확인 계속 실시 여부 [새창] 유권해석 97.1.13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서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은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품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기 시행중인 공사의 시험실 면적 및 시험요원 자격 기준 [새창] 유권해석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은 97.8.25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2항 [별표11]과 같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제1항 규정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안전점검의 대가 산출기준 [새창] 유권해석 97.7.21 개정이전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비용산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장기계속공사에서의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시행여부 [새창] 유권해석 '97.7.2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이전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동시행령 부칙 제5조에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기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 수립 여부 및 검사시험의 개정규정 적용 여부 [새창] 유권해석 97.1.13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이에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1), 2)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4항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안전 이외의 모든 건설안전을 위한 비용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표준 안전관리비와 엄격히 구분되며, 건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건축사사무소 소속 감리원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시 활용 가능 [새창] 유권해석 감리전문회사 등록시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별표5]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자 또는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자로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을 감리원으로 신고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차액보증금 반환을 위한 안전점검을 정기안전점검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요령 규정"(회계예규2200.04-153)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내용이, 97.7.21 개정이전의 건기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의거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 사항과 안전관리...(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인전현장으로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 경우 통합 품질관리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정기안전점검의 시행시기 [새창] 유권해석 1)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97.7.21개정이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착공일이라 함은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계약체결한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공사내역 미반영 품질시험비 추가 계상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1997년1월13일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여 법 제24조 제5항에 품질관리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1997년8월25일 동법 시행규칙 개정시 제19조에 품질시험 비용만을 계상하던 종전의 산출기준을 품질관리비의 산출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 수립대상공사인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측량업자의 설계등 용역업무 참가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발주하는 설계등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6), 같은법시행령 제35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감리전문회사간의 공동도급 제한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감리전문회사간의 공동도급에 대하여 제한하고있지 않는 바,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을 참조 바람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PQ서류제출시 감리원수와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상 감리원수가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원 배치 [새창] 유권해석 1)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각급감리원 배치를 위한 인원수 산정시 감리원의 환산비는 고급감리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2) 비상주감리원은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해당 감리용역기간 동...(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누락된 건설기술자의 경력 추가신고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자가 자신의 경력을 신고할 때 누락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로 신고할 수 있음.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감리보고서 제출시 서류상 명의 [새창] 유권해석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3.1.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보고사항 월별 또는 분기별 보고서는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종감리보고서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명의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외국 감리회사 소속 기술자 경력신고 시점 및 외국인기술자 신고 서류 [새창] 유권해석 1)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나라의 법률에 의거 설립된 회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동 회사의 국내지점은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시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됨. 2) 국내...(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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