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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자격증]휴직자의 건설업등록기준 적합여부 [새창] (질문일:2011-05-27, 질문자:dlgudtjr1123, 조회수:2203, 완료) 전문가답변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동 기술자가 휴직한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답변일:2011-05-27, 답변자:) |
| [건설업업무]선급금의 지급 여부 [새창] (질문일:2011-05-26, 질문자:wjsckdgnl2220, 조회수:1940, 완료)  상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함. 상기규정의 취지는 형평의 원칙상 자 ...(답변일:2011-05-26, 답변자:c114) |
| [부동산]상가분양 시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 여부 [새창] (질문일:2011-05-25, 질문자:wjddusgkr1112, 조회수:2576, 완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 ...(답변일:2011-05-25, 답변자:c114) |
| [건설일반]개산계약 체결 시 개산가격 결정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의 경우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개산가격은 견적가격 등을 참고로 결정할 수 있음(답변일:2011-05-25) |
| [건설일반]차수별 동일회사 동일 품종을 반입할 경우 승인 여부 [새창] 유권해석 감리업무수행지침서 3-3-11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사용 30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 여 ...(답변일:2011-05-24) |
| [품질,안전]안전관리자 선임 배치 기준 [새창] (질문일:2011-05-24, 질문자:dlaqorms1234, 조회수:11583, 완료)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 이 ...(답변일:2011-05-24, 답변자:c114) |
| [건설일반]자진 신고하면 산재보험 성립이 가능한 지의 여부와 산재보험 성립 후에는 법적하자 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은 주무관청에 신고한 착공일이 됩니다. 그러나 사전 착공한 것이 사실로서 확인(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상의 착공일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됩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사 ...(답변일:2011-05-23) |
| [품질,안전]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빈도 [새창] (질문일:2011-05-23, 질문자:tkdtn1234, 조회수:3771, 완료)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공종 또는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KS규격, 설계 및 시공기준(표준시방서 등)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고시)를 검토하여 반영한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따 ...(답변일:2011-05-23, 답변자:c114) |
| [시공,건설기술]신규단가 적용시 실적공사비 적용 여부 [새창] (질문일:2011-05-20, 질문자:cksfksgksdkcla11, 조회수:2484, 완료) 우리부에서 공고한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 적용기준”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용방법 및 단가정의에 부합하는 공종이 있을 경우...(답변일:2011-05-20,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하도급 통보의 방법 [새창] (질문일:2011-05-19, 질문자:rnwkaks1111, 조회수:1823,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수급인)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수급인이 동법 제2...(답변일:2011-05-19, 답변자:c114) |
| [건설일반]도급사업에서의 사업주 의미 [새창] (질문일:2011-05-19, 질문자:c114, 조회수:1511, 미해결) 총답변자:1 |
| [건설일반]품질시험비 실적정산, 추가청구 등 [새창] 유권해석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13]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제1조 라 항 "품질관리활동실적에 의하여 정산한다"함은 건설업자가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질보증계획...(답변일:2011-05-18) |
| [건설일반]공동주택부지조성공사의 매입가 인정 시 종료시점지가 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을 산정 함에 있어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 한 경우 그 부과대상토지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답변일:2011-05-17) |
| [채권]국민주택채권 매입관련 기준 [새창] (질문일:2011-05-17, 질문자:wjddusgkr3333, 조회수:2614, 완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면제 관련사항은 「주택법」제68조, 「주택법 시행령」제95조 및 동 시행령 별표12, 주택법시행규칙제 40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9)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답변일:2011-05-17,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 [새창] 유권해석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동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시공연대보증인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 ...(답변일:2011-05-16) |
| [건설일반]부정당업자 제재관련 문의 [새창] (질문일:2011-05-16, 질문자:rlarkddnr1111, 조회수:1682, 완료)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답변일:2011-05-16,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시공능력 평가액 미달시는 발주자 측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새창] (질문일:2011-05-13, 질문자:rlaghlwks4455, 조회수:2477,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적정성 심사...(답변일:2011-05-13, 답변자:c114) |
| [인수,합병]입찰참가 여부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0조 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답변일:2011-05-13) |
| [건설일반]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과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직권으로 경정 결정한 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또는 소급적용 [새창] 유권해석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잘못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281호) 제12조의3(지가의 경정결정)에 ...(답변일:2011-05-11) |
| [품질,안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품질관리자 배치시 공사금액 기준 [새창] (질문일:2011-05-11, 질문자:alsqudtns8331, 조회수:3448, 완료) 건설공사에 있어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관련 [별표 12]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따라야 하며, 여기서 공사규모에 따른 배치기준이 공사금액인...(답변일:2011-05-11, 답변자:c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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