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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건설기술]종전 관리시험비의 품질시험비 반영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의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1997년1월13일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여 법 제24조 제5항에 품질관리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1997년8월25일 동 법 시행규칙 개정시 제19조에 품질시험 비용만을 계상하...(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품질보증계획 수립의 적용일자와 장기계속공사의 적용기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은 97.1.13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과 같으며, 건설업자 등이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공사의 범위 등은 같은법 시행령...(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전력구 등 공사로서 품질보증계획수립 대상인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여부 [새창] 유권해석 본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일 경우에는 건기법 제26조2제3항에 의한 건설공사 범위외의 공사로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가 아님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기 시행중인 공사의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품질시험 및 검사요원 배치기준 적용시점 [새창] 유권해석 97.1.13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품질관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계약된 공사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품질보증계획의 수립대상공사, 내용, 절차 등은 같은법...(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기 시행중인 공사현장 KS표시품 품질시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재료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발주자가 품질시...(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본 공사에 포함된 지하골조공사의 착공에 따른 안전점검 [새창] 유권해석 전체공사에 대한 총 공사비와 계약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본 공사가 토지취득과 보상비를 제외한 총 공사비가 100억 이상인 공사로서 발주자와 시공사간에 정기계속공사로 계약하여 1차에 토공사, 2차에 지하...(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안전관리비(건기법)와 표준안전관리비(산안법)의 구분 [새창] 유권해석 1) 건기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함에 따른 점검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표준안전관립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건기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발주자는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복수자격 보유기술자가 1개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나머지 자격 인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 같은법시행령제33조, 같은법시행규칙제24조의2의 규정과 같은법시행규칙 별표7「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과 대상종목」에 의하면 기 취득한 자격종목과 관련하여 취소 또는 정지에 해당하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같은 목적의 공법이 2개 이상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입찰방법 및 선택기준 [새창] 유권해석 동규정은 발주청이 신기술 이외에도 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법들에 대하여는 표준적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 경쟁입찰로 발주할 수 있으나,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들에 의해서만 사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공사물량 증가로 인한 감리원 추가 배치 및 감리대가 조정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5조제2호에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자재대 포함)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감리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리원 추...(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별개 법인의 합병 및 지점 설치 적법 여부 [새창] 유권해석 법인인 감리전문회사가 건축사사무소와 합병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될경우는 법인등기부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합병후 법인의 본사가 됨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종합감리회사 설립시 공동대표 가능여부 및 설계업무 병행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감리전문회사의 등록대표자는 건설분야 20년이상 종사한자 또는 특급감리원이어야 하며 공동대표도 모두 동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따라서, 건축사나 건축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외국감리회사 소속 감리원의 등록 및 신고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구정에 의거 지방국토관리청에 감리전문회...(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전산관련 졸업자의 감리원 인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사무자동화과 및 전자계산학과는 건설기술관리법령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별표3] 및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의 관련규정에 의한 감리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축사가 전기공사 설계 감리 수행여부 등 [새창] 유권해석 1) 전력기술관리법의 적용여부 등 그 운용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 소관사항이나, 건축법 제2조제12호, 13호 밒 15호와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는 자기 책임하에(건축·토목·전기 또는 기계...(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기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산안법에 의한 안전점검의 관계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의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공사목적물의 기술적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에 의한 안전점검은 근로자...(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품질시험요원 배치시 공사금액 기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에 있어 품질시험요원의 배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별표10]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에 따라야 하며, 여기서 공사규모에 따른 배치기준이 공사금액인 경우 총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관련 [새창] 유권해석 1) 7.7.10 개정·공포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건설기술자배치기준상 "시공관리책임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와 그 의미는 같은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건설기술자...(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총공사비의 정의 및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요구 [새창] 유권해석 1) '97.7.21 개정이전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 제3항 제2호 가목의 총공사비라 함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장기계속 공사계...(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정기안전점검 이외의 안전점검의 의뢰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관계규정에 의한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동 규정 이외의 특별한 사유...(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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