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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인근설치하는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 확보 [새창] 유권해석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 비고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인근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가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함 ------------------(도교91107...(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녹지의 점용허가 여부 [새창] 유권해석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녹지점용이 불가함을 회신합니다. (관리58070-23,2000.1.5)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원시설로서 설치 여부 [새창] 유권해석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화장실·음수장·공중전화실에 한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을 용도변경함으로써 당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할 수 있음----------------(도교911...(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KS A 9001 인증업체의 품질보증계획 수립 여부와 기시행중인 공사의 KS제품 시험면제 적용 [새창] 유권해석 1)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수립하여야 하는 품질보증계획은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으로 그 수립기준과 절차는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3조의 규정과 같으며,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현장대리인의 품질시험 검사요원 겸직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자 등은 건설현장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하여 품질시험 검사요원 및 시설을 배치하돌 같은법 시행령 제42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따라 배치되어야 하는 바,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를 품질시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설기술자의 자격, 경력인정 범위 등 [새창] 유권해석 지적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분야 및 소관 주무부장관이 서로 다르므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설기술분야에 해당되지 않음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자격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건설기술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가 되거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사실을 기재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제증명이 발급됨을 알려드리며, 2) 건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설기술자의 분야 변경 여부와 변경시 자격 등급 [새창] 유권해석 귀하가 제시한 학력과 건축분야 종사경력을 감안할 때 귀하는 건축분야로 기술분야 변경이 가능하고, 건축분야의 기술등급은 건축분야에 실제 종사한 객관적인 근무경력과 전체경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산정...(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종합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 자격기준 [새창] 유권해석 종합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에 의거 건설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자 또는 특급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상의 특급감리원을 말함)이어야 하며, 건설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자라 함...(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장기계속공사에서의 안전점검비용 산정 및 계상 [새창] 유권해석 1) 건기법 제26조의2 제4항에 의거 안전관리비용은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총공사비 혹은 차수별공사비로 안전점검비 산정 및 안전점검 실시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2) 표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내용 [새창] 유권해석 본 공사는 '94.1.1 이후 최초로 발주. 시행하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로서 건기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을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예 : 공...(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축설비자격자가 기계설비분야 자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설비과 전공 이수자 및 건축설비자격자가 기계분야에서 실제 종사한 경우에는 동 분야의 건설기술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감리원으로서의 자격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별표3 및 건설기술개발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공사지연으로 인한 정기안전점검 생략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귀사의 경우 '97.1.22일 착공한 공사로서 종전의 건기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마다 1회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귀사는 계약공사기간이 24개월이므로 정기안전점검을...(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 설계심의 방법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설계심의요청은 동일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위주로 1회를 심의하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따라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로서 동시에 심의요청...(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공사시 인접부분의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진단대상의 안전관리비 집행여부 [새창] 유권해석 본 공사의 경우 97.8.31일 착공한 공사로서 개정된 건기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공사이므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품질보증계획의 경과조치 조항상의 「계약」의 구체적 의미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은 97.1.13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과 같으며, 건설업자 등이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공사의 범위 등은 같은법 시행령...(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도급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 감액 여부 [새창] 유권해석 당초 도급계약서에 계상된 비용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이면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와는 별개의 비용임.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기 시행중공사의 개정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비 계상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의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1997년1월13일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여 법 제24조 제5항에 품질관리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1997년8월25일 동 법 시행규칙 개정시 제19조에 품질시험 비용만을 계상하...(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방호시설 및 가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당시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하나, 누락시는 공사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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