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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콩나물재배사의 입지기준 [새창] 유권해석 콩나물재배사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며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자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0㎡이하의 규모로 설치가...(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버섯재배사의 설치 기준 및 절차 [새창] 유권해석 버섯재배사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차목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며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자로서 1가구당 기존 버섯재배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500㎡이하의 규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양어장의 입지조건 및 구조 [새창] 유권해석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카목에 의한 양어장 및 그 부대시설은 우량농지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유지 하천 저습지 등 토지의 생산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가동중인 공장를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용도변경 [새창] 유권해석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다목(1)의 규정에 의거 공장을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변경후의 업종은 공해의 정도가 종전의 업종보다 현저히 낮은 업종이거나 소음 진동규제법 제9조, 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미등재 주택의 이축 [새창] 유권해석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이미 있던 주택(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에서의 주택 또는 근린생활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도시공원내 사유토지 무단 점용 [새창] 유권해석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사법상의 문제로서 우선 지방자치단체 와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58070-289,2000.2.15)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차장을 차고지나 주기장으로 사용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7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의 나대지 및 잡종지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등에 의한 차고지나 건설기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하나의 필지내 건축된 2동의 주택이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개별이축 여부 [새창] 유권해석 개발제한구역내 동일필지에 구조상 2동이상으로 건축되고 소유자는 서로 다르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동일주택으로 건축되어 하나의 주택으로 관리되고 있는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었을 경우,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새창] 유권해석 가. 10만제곱미터이상의 근린공원에는 공원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고 공원시설 상호간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동일 지역에 2개이상 공원시설을 중복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녹지내에서의 점용허가 [새창] 유권해석 가. 우리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에 일시적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 닌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은 허가하지 말도록 '97. 4.25 각 시· 도에 지시한 바 있으며, '99. 5.21에는 동 내용이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재해로 멸실된 주택의 건축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이미 있던 적법한 주택이 구역지정후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것으로 공적문서등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증축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도시공원내 점용허가 여부 [새창] 유권해석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 축·증축 또는 대수선은 점용허가를 득하면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에 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존주택을 공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도시공원내 점용허가 여부 [새창] 유권해석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2호의 "죽목의 벌채 및 재식" 규정에 의한 점용은 산림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질의의 조경수 및 유실수의 식재가 산림법 적용대상이라면 점용허가를 득하면 가능할...(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도시공원내 점용허가 여부 [새창] 유권해석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 양 및 정 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원을 결정하고 있으며 공원시설 이외의 시 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원법 제8...(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도시공원의 시설 여부 [새창] 유권해석 가. 테니스장은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나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므로 공원조성계획입안권자인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원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수립 이전 설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골프연습장은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만제곱 미터이상의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에 공원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으나, 도시공 원은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가.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도시공원 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나 주차장 용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기존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한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내 또는 그 부지내 설치되어 있는 기존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장소(건축물내, 그 부지내 또는 그 부지와 접한 부지·통로로 연결된 부지 및 너비 12m이하 도로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도시공원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새창] 유권해석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 원법 제8조에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점용허가를 받 을 수 있는 경우를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차장용지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새창] 유권해석 주차장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용지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도시설계등 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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