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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건설기술]감리회사 부도시 감리대가 지급 [새창] 유권해석 감리원에 대한 노임을 발주청에서 직접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이법에 의거 양자간에 계약을 체결한 책임감리계약의 특수조건에 의거 발주청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안임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공업고 졸업후 일정경력 있는 자가 대학 재학중인 경우 품질관리원의 자격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관련〔별표11〕규정에 의거시험 검사요원중 학력 경력자의 초급품질관리원이라 함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년이상, 고등학교를 졸업한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ISO인증업체의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및 보고 의무 [새창] 유권해석 97.1.13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품질관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계약된 공사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품질보증계획의 수립대상공사, 내용, 절차 등은 같은법...(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교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미개설된 교육훈련 분야인 경우 타부처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새창] 유권해석 1) "건설기술자 교육제도 운영요령(기정 58810-30호, 98. 1. 19)"에 의거 소수분야(금속·전기 등)의 건설기술자는 종사업종 및 당해 국가기술자격 등의 유사분야에서 교육이수가 가능토록 되어 있고 이때, 당해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특급품질관리원의 자격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관련〔별표11〕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자의 특급품질관리원중 "토목 또는 건축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KS제품의 품질시험기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재료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발주자가 품질시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관제사 채용일정 및 인원 [새창] 유권해석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시행일정은 '99. 12. 28자 대한매일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otsa.or.kr)에 시험일정 등에 관한 자세한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응시경력 [새창] 유권해석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시 응시경력은 항공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11에 자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 동 규정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 들어오셔서 법령을 열람하시면 확인할 수 있음. (운...(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관제공역에 대햐여 알고 싶습니다 [새창] 유권해석 1. 공역의 종류 가.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순서, 시기 및 방법등에 관하여 관제사의 지시를 받는 구역으로 공항의 관제권, 특별관제구역 항로 등이 있음. 나.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이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항공기 등록 현황 [새창] 유권해석 국내에 등록된 항공기 현황은 우리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수하면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 접속절차 1. 우리부 홈페이지(www.moct.go.kr) 2. 실·국별 홈페이지에서 항공국...(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상업서류 송달업 신고절차 [새창] 유권해석 상업서류송달업 신고절차는 항공법 제1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접수후 7일이내에 처리하여 드리며, - 구비서류로는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항공기 사용사업 등록절차 [새창] 유권해석 항공기사용사업은 항공법 제134조 동법시행규칙 제298조의 규정 및 별표 33의2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접수후 30일이내에 처리하여 드리며 - 등록기준은 ① 자본금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항공운송 총대리점업 신고 절차 [새창] 유권해석 항공운송총대리점업 신고절차는 항공법 제1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9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접수후 10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며 구비서류로는 사업계획서 1부,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항공기 소음대책 [새창] 유권해석 항공기 소음방지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항공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3개의 국제공항이며, - 제1종구역은 소음도 95웨클이상이며, 주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항공장애등 설치관련 법령 문의 [새창] 유권해석 1. 항공장애등은 모든 방향의 항공기에서 그 구조물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조물의 정상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법규사항임 (항공법 시행규칙 제249조 제1항) (전자우편) 2. 오피스텔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시설결정구역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이주단지의 분양권 전매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시행에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수립시행하는 것이며, - 이주...(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나대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진입로 설치 [새창] 유권해석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가능함.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적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택의 권역별 증축면적 및 증축 가능면적까지 수차례 건축 여부 [새창] 유권해석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지정당시거주자의 주택 증축가능 면적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200㎡이하가 가능하나 이 경우 지정당시거주자는 권역별 기준으로...(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종중명의의 주택 이축 및 용도변경 [새창] 유권해석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기존 주택을 이축하면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이하까지 증축이 가능하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다목(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음식점으로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건축물의 건축시 토지형질변경면적과 지목 [새창] 유권해석 개발제한구역안의 공익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시에 대지 조성면적은 공익사업등에 편입된 면적만큼 대지조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형질변경면적은 설치할 건축물의 건축면...(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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