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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공항개발사업의 범위 및 판단주체 [새창] 유권해석 『공항시설』은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이·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구역으로 결정되거나, 국토이용관리법에...(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품질보증계획서 운영, 품질 시험 및 검사,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 등 관련 [새창] 유권해석 1) 97.1.13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품질관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계약된 공사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품질보증계획의 수립대상공사, 내용, 절차 등은 같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처 [새창] 유권해석 민영공사로서 자체분양 아파트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 제 3항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인 허가 승인 등을 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품질관리대행시 비용부담 주체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 요망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유해 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차이점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은 동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과 같이 건설공사의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시 법적인 제재 [새창] 유권해석 건기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미 수립시에는 동법 제21조의4 제1항에 의해 벌점부과 대상이며,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였으나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때는 건기법 제42조 제2호의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착공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인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하는 관련 도서중 발주자 및 인 허가 승인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도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안전관리비 산정근거 및 사용근거 예시 [새창] 유권해석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은 당해 건설공사의 현지여건에 맞추어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건기법시행규칙 제21조의4 제2항의 계상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안전관리계획서 양식의 임의 변경사용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는 건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함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공사성격에 따라 안전점검 시기 조정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97.7.21이전 착공한 공사인 경우 건기법시행령 제46조의2 제3항제2호에 의거 정기안전점검 대상공사는 당해연도 공사기간 및 공정과는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공사 중지지간 제외) 공사기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1...(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계약시 미계상된 안전관리비 비용부담 처리 절차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 제4항에 의거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당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점검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도록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발주자가 계상하여야 하는 안전점검비용 계상 기준 [새창] 유권해석 공사비에 계상할 안전점검비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3항 및 동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97 건기법 개정시 관리시험과 선정시험이 제외된 배경 [새창] 유권해석 종전 법령에 의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규정은 시험 검사 위주에 머물러 있음에도 국제적 품질관리기법은 품질경영 보증쪽으로 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또한 건설시장 개방으로 국제적 추...(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인허가 관청의 구조안전진단 조사기관 임의 지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97.7.21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착수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자나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 허가한 행정기관의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설기술자 분야 및 경력산정 등 [새창] 유권해석 1) 건설기술자가 수개 기술분야의 경력이 있을 경우 경력을 기술분야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3. 건설기술관련기술분야 및 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기술자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KS제품인 철근 및 레미콘의 품질시험 실시 여부 [새창] 유권해석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재료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발주자가 품질시...(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자가 감리원으로 근무시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기간 산정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자 교육제도 운영요령(기정 58810-30호, 98. 1. 19)"에서는 감리원교육과 기술자교육을 분리운영하지 않도록하여 기술자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보증계획서 확인점검자 및 공사감리자의 업무 범위 [새창] 유권해석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나 당해 건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도급 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와 건기법상의 안전점검비용 관계 [새창] 유권해석 표준안전관리비는 건기법의 안전점검비용과는 무관함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정기안전점검 비용의 정산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4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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