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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차량을 감차할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사업계획을 포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에 있어 트렉터와 트레 일러 차량의 등록기준대수 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종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등의업무처리요령('96.5.)에 의하면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가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최저기준 대수의 계산은 견인자동차 1대와 피견인자동차 1대를 기준대수 1대로 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등록을 개인이 공동명의로 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ㅇ 2인이상의 개인이 공동명의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서의 법률행위가 불분명하게 되므로 2인이상의 개인이 공동...(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양도·양수로 인한 협회비 승계여부 [새창] 유권해석 ㅇ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양도·양수로 인한 효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양수인의 신고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 뿐이어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양도·양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이사화물 취급시 등록여부 [새창] 유권해석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새창] 유권해석 ㅇ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기준중 갖추어야할 사무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8조 관련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사무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관련 「별표1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의 영업소 설치신고(1) [새창] 유권해석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 사업등록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계...(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의 영업소 폐지신고 [새창] 유권해석 ㅇ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는 운송주선업의 종(從)된 사항으로 영업소의 폐지신고만으로 주(主)된 업무인 운송주선업의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소의 폐지신고만으로는 화물자동차운수사...(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의 영업소 설치신고(2) [새창] 유권해석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설치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의 상호변경신고 [새창] 유권해석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상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동일 명칭의 상호로 등록된 2개 이상의 운송주선업자가 영업활동을 할 경우에는 화물의 수주와 운송, 그리고 운송과정에서의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의 위·수탁증 교부 [새창] 유권해석 ㅇ 화물운송 위·수탁증의 교부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 등록된 자의 명칭을 사용해야 하고, 수탁자는 화물운송사업자로 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화물자동차 사고에 따른 과실적용 [새창] 유권해석 ㅇ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에게도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 해서 주의를 기울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발생된 손해액에 대해서도...(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화물자동차 사고 신고여부 [새창] 유권해석 ㅇ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사고발생시의 조치)2항에 "운전자 등은 경찰공 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화물자동차 사고에 따른 진료비 부담 [새창] 유권해석 ㅇ '99. 7. 1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교통사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보험사업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이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진료비에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의 양도·양수 [새창] 유권해석 ㅇ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양도·양수는 양도·양수의 주체(법인 등)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상법상 기존 법인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화물...(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화물자동차의 사고후 치료가능기간 [새창] 유권해석 ㅇ 보험회사에 피보험자가 보험처리를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가 발 생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 먼저 기 발 생한 교통사고와 후유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므로 논란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화물자동차의 사고시 전업주부의 소득산정 [새창] 유권해석 ㅇ 전업 주부의 소득은 유아. 학생 등과 같이 소득입증이 불가능하므로 통 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간(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 분: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임금을 기준으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화물자동차의 사고시 자동차 대여료 지급 [새창] 유권해석 ㅇ 보험사는 비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다 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어 다른 자동차를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대차료를...(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가해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사고접보 지연시 대책 [새창] 유권해석 ㅇ 가해자로 하여금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고를 보험사에 통보토록 하는 것이 좋으나 가해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보험사에 사고 통보를 하지 않 는 등 책임을 미루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사에 대하여 직접 손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화물자동차의 사고시 가불금의 지급 [새창] 유권해석 ㅇ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 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는 청구가 있을 때는 가불금을 지급하도록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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