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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골프연습장의 부담금 부과 범위 [새창] 유권해석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골프연습장의 교통유발금 부과대상 범위는 필드부분을 제외한 기둥과 지붕이 있는 타석대 및 철탑등의 시설물 면적 부분만 부과되어...(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교통유발부담금 체납시 가산금 징수 [새창] 유권해석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의 100분의10 이내이어야 하며, 가산금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지방세법의 가산금에...(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부과대상 시설물의 미사용 신고시 증빙자료 [새창] 유권해석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 미사용 신고자료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미사용 사실을 개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야 가능함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증거자료는 사업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부과대상 시설물의 유발계수 적용시 용도분류 [새창] 유권해석 시설물의 용도구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적용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5조제3항"별표6"의 비고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되 그 판단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인·허가, 업종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건축법상의 공장범위가 다를 경우 부담금 부과 및 유발계수 적용 [새창] 유권해석 시설물이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 유·무와는 무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교...(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부담금 부과 기준일 산정 [새창] 유권해석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날"이라함은 동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 부과 기준일(7월 31일) 현재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담금의 납부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관리주체의 합병 및 개발형식 변경에 다른 교통영향평가 [새창] 유권해석 사업시행자가 당초사업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은 아니나 교통소통대책등의 필요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동법...(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교통개선대책 이행에 따른 부담금 감면 [새창] 유권해석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사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심의 평가서에서 명시한 기간을 의미하며, 교통영향평가지침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년도의 기산점은 당해 시설물에 대한 준...(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 판단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적용시기 [새창] 유권해석 건축허가 당시에는 평가대상이 아니었으나 설계변경으로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 된 시설을 설계 변경에 따른 시설의 규모가 개정전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교통영향평가 및 심의 방법 [새창] 유권해석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수개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지의 위치가 연접되지 않은 경우( 12m 이상의 도로로 분리)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동일 단지내의 개별사업이 각...(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교통영향평가대상 시설의 용도 구분 [새창] 유권해석 도시계획구역외에서 기존 전문대학을 증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분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제1호 가목 (17)의 (나)전문대학으로 적용하여야 함. (육기91107-818,...(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대상 [새창] 유권해석 시설물의 준공된 후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변경이 교통영향평가지침 제37조제1항 "별표5"의 규정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의 이행허용 오차범위 이상일 경우에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나, 이...(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심의필증 제출시기가 상이한 교통영향평가 [새창] 유권해석 ㅇ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필증 제출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동일하고 지번이 같거나 연접하고 있을 경우 두 개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받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 제출시기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심의필증 제출시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임. (교평91107-1026, 1997. 10. 17)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시기 [새창] 유권해석 온천개발사업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 승인신청전에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지구가 관광단지이므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전에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 민원인)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교통영향평가 대상 면적산정 방법 [새창] 유권해석 행정구역과 지역지구가 각각 다른 경우라 할지라도 동일 사업시행자가 기존 사업지와 인접한 부지에 신규사업을 확장할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판단함.(육기91107-95...(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대상 여부 [새창] 유권해석 ㅇ 사업승인후라도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및 심의를 받을 수 있슴. ㅇ 사업주가 다른 별개의 평가대상(동일 사업지내의 별개의 시설물 또는 인접한 평가대상 등)이라 하더라도 통합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필요한 운전경력 인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회 신)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의 운전경력으로 복합경력(예: 영업용 2년+자가용3년)도 인정함이 타당함. (화운 91120-413, 1999.6.8.)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의 범위 [새창] 유권해석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5항에는 운송사업자는 자기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99.7.1.이전에 2종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등록을 한 경우 [새창] 유권해석 동 운송사업자는 '99.7.1.이후에는 2대의 화물자동차를 보유하게되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1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1대)를 초과하게 되므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교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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