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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건설기술]안전전문기관이 취득분야 외의 분야 안전점검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시행하는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은 동법시행령 제46조의4 제2항 제1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전문분야별로 지정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복합공정 공사의 경우 안전전문기관 분야 선택 [새창] 유권해석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에 의거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동법 제13조에 의거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필요시 지정분야별 해당 시설물에 영향이 있는 토질 등 분야를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책임감리원의 변경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책임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총공사비 200억원이상인 공사에는 당해 공사분야의 특급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공업계측 전기 환경 등 교육훈련 방법 등 [새창] 유권해석 1) 소수 전문분야 건설기술자는 종사업종에 따라 건축 또는 토목과정을 이수하거나 당해 자격과 유사분야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것임. 2)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이수에 따른 불편을 해...(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유해 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동시 작성 [새창] 유권해석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내용중 유사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관련법의 목적이 상이하므로 당해 법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할 사항임.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공사지연시 감리대가 지급 기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발주청은 감리대가기준에서 정한 감리원수와 최소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되, 공사의 특수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발주처가 안전점검비용을 계상하지 않을 경우 안전점검 부담 주체 [새창] 유권해석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공사로서 정기안전점검 및 횟수가 정하여진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가 미계상 되었더라도 시공사는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안전점검 실...(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발주처가 승인하지 않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못하여 안전관리게획서 작성, 안전점검공정표 작성, 안전.. [새창] 유권해석 건기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등을 미실시 하였을 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3월(과징금 3,000만원) 또는 건기법 제42조 제2호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2...(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의 구체적 기준 [새창] 유권해석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따른 특급, 중급기술자 등의 기술용역 수수료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계액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함.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교통영향평가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새창] 유권해석 '99. 3. 3일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전에 1등급으로 감면비율이 90%가 아닌 것으로 확정받은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도 '99년도 부과분(부과기간 : '98. 8. 1∼'...(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시설물중 일부분이 비부과대상인 경우 [새창] 유권해석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시설중 체력용품 창고, 교재보관실등은 연수원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므로 주용도인 연수원 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연수원내 생활관 시설도 연수원시설의 부속용도...(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연접대지 위의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 [새창] 유권해석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접대지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시설물로 간주하므로 "갑"소유 660.59㎡와 연접대지 위에 있는 시설물 831.8㎡중 "갑"소유의 1...(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골프연습장의 면적산정 [새창] 유권해석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중 골프연습장의 안전망내의 나대지 면적은 부과대상이 아님. (도교 91117-1446,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아파트단지내 부대시설에 대한 부담금 부과 여부 [새창] 유권해석 아파트 시설물 전체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인 관리소, 전기시설(변전소), 난방시설, 입주민의 무상으로 이용하는 독서실은 주거용 시설로 보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비부과대상 시설물의 임대시 부과 여부 [새창] 유권해석 중소기업은행이 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유상임대하여 목적외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임대 부분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제3자의 인수에 의한 사업시행지시 교통영향평가 [새창] 유권해석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이미 시설물의 설치가 완료되어 주유소 영업을 하다가 폐업된 후 본 시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교통개선대책의 이행사항 확인 부서 [새창] 유권해석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의 교통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한 관할관청이 하여야 하나, 담당부서의 지정은 관할 관청 내부의 사부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적용 [새창] 유권해석 교통유발계수 적용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5조제3항 "별표6에서 정한 용도구분에 따라 우선 적용되어야 함으로 500㎡초과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도 동법시행령 제35조제3항 관련 "별표6"의 세구분 다 "골프...(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무등록 공장에 대한 부담금 부과 범위 [새창] 유권해석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등록 공장도 실제로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비부과 대상임. (도교 91107-999, 1998. 9. 1)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기간에 따른 부담금 부과 범위 [새창] 유권해석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1년분을 부과...(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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