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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새창] 유권해석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시설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차대수 확보사항은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시 제시된 심의필증상의 확보하여야 할 주차 대수가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 건축물의 증측 및 용도...(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증빙자료 [새창] 유권해석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의 미사용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미사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야 가능하며, 그 사실판단은 교통유발부담금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군부대 및 교도소 수용시설에 대한 부과면적 적용 [새창] 유권해석 군부대 및 교도소의 경우 별력 및 재소자의 수용시설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시설에 해당됨으로 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하고 순수한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지역 [새창] 유권해석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만 해당됨. 끝 (육기 91107-443, 1999. 7.13)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품질보증계획서 대상 범위중 여러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연면적 산정기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 수립대상공사의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감리전문회사가 업무 수행시 품질보증계획 수립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감리전문회사의 경우는 품질보증계획 수립에 대하여 동법령에서 별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책임감리용역 수행중에 설계 및 계약관련 서류 상이할 경우 적용우선 순위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규정에 의거 검토된 설계도서와 공사도급계약서류 등의 우선적용순위 결정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작성시달한 바 있는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서 정한 사항과 공사계약일반조건...(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감리전문회사가 본점 및 지점 운영시 법인등기부상의 영업소 소재지 위치 [새창] 유권해석 감리전문회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감리원 자본 등 기준을 갖춘 법인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함으로써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책임감리용역 시행시 감리요율적용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공사 발주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시행 하여야 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감리대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당해 발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복합공종의 안전점검 실시기관 [새창] 유권해석 복합공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접건축물의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하는 도로 건설공사나 지하철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교량 및 터널분야와 건축분야 등을 동시에 지정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분야 안전진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국가자격법 제24조의2 별표7 「관련종목이 정하는 직종의 전종목」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7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기사2급 자격증을 대여하여 적발되었다면 그 관련된 종목이 속하는 전종목이라 함은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기사1급, 토목기사2급"이라 할 수 있음.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기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에서의 다른법령 …의 인정범위 [새창] 유권해석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음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특급 건설기술자 감리원의 인정 시점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으로 인정" 되는 시점은 특급으로 신고·접수처리된 날 또는 기타 등급으로 신고한 후 소정기한의 경력을 추가하여 특급으로 인정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도시기본계획용역 수행 실적 업체의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 계획수립 용역선정시 [전차용역] 인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 평가...(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품질 시험실 및 시험요원 통합운영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품질시험 검사요원 선임 및 배치 기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의거 건설업자 등은 건설현장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하여 품질시험 검사요원 및 시설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따라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별표11〕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국가자격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 사항 제증명서 기재여부 및 기개기간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 내용도 기술자의 경력에 해당되므로 건설공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면 등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기재기간은 영구적임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설용역업 미등록 대학교의 설계 및 견적용역 참여에 대한 위법성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신고(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 위탁)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가 건기법 감리전문회사 등록시 설계 및 감리업무 영업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 토목 설비감리전문회사는 건설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특급감리원을,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를 대표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축사가 감리전문회사와 건축사사무소에 각각 대표자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를 대표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건축사가 다시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로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할 수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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