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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토출관직경 40밀리미터, 양수능력 1일 30톤 미만인 생활용수 개발시 신고대상 여부 [새창] 유권해석 가.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서 생활용수 등으로 개발·이용할 경우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이하인 경우에도 토출관의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사...(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한해를 대비한 지하수개발·이용시 신고대상 여부 [새창] 유권해석 ㅇ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는...(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복류수 사용에 대한 지하수영향조사실시 여부 [새창] 유권해석 ㅇ 지하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시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허가대상이 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서 농림어업용으로 사용하는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차량 처벌내용 [새창] 유권해석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제80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행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자관91152-194, 2000.3.15)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수출이행여부신고 [새창] 유권해석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이행여부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에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규등록신청·폐차요청사실을 증명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교통유발부담금 비부과대상(직업전문학교) [새창] 유권해석 직업전문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관계법상 학교가 아니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비부과 대상이 아니며, 단위부담금은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지하수개발·이용허가사항 변경통보 [새창] 유권해석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음용수를 생활용수·농업용수 또는 공업용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동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동일사업장내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 허가 또는 신고대상 여부 [새창] 유권해석 ㅇ 동일 사업장안에서 수개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양수능력은 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허가·신고대상여부는 동 합산한 양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새창] 유권해석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3조제3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직권말소등록 [새창] 유권해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시·도지사의 재량행위에 해당되므...(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새창] 유권해석 "가"에 대하여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양도함에 따라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6월이상 경과된 경우 경과하였음을 관할 통·반장 또는 이장을 경유하여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등록번호판 재교부 [새창] 유권해석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대하여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하여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재교부등...(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변경등록 및 신규등록신청 [새창] 유권해석 "가"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의 변경등록(시·도간의 변경등록 포함) 신청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고기간 [새창] 유권해석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제반서류를 갖추어 부과기준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교통유발부담금 비부과 대상(종교시설) [새창] 유권해석 기독교선교문화연구회 건물이 종교목적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부과 대상(단, 유상임대 또는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가설건축물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새창] 유권해석 가설건축물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5조제3항 관련 "별표6"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유치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여부 [새창] 유권해석 당해 유치원이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1항7호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대상이 됩니다. (육기 91107-762, 1999. 10.13)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창고업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새창] 유권해석 창고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주차장, 직원복지시설 등은 창고를 운영하기 위한 부대시설로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에 포함됨. 끝 (육기 91107-738, 1999. 10.7)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교통유발부담금 비부과하는 창고의 범위 [새창] 유권해석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비부과하는 창고의 범위는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9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로서 창고업 경영을 목적으로 관할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을...(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공동소유·조합상가) [새창] 유권해석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공동명의)라도 그 면적의 합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대상이며, 조합상가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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