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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반]대안입찰에 있어서 적용되는 낙찰율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대안을 제출, 채택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낙찰율}은 원안부분에 대해서만 산출이 가능한 것임. (답변일:2011-06-13) |
| [품질,안전]현장 직접시험의 품질시험비 인정여부 [새창] (질문일:2011-06-13, 질문자:dlgudtjr5555, 조회수:2759, 완료)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공사비에 품질관리비를 계상하고 설계도서(시방서 포함)에는 시험, 검 ...(답변일:2011-06-13, 답변자:c114) |
| [건설일반]국고채무부담액의 채권양도 가능 여부 [새창] (질문일:2011-06-10, 질문자:c114, 조회수:1079, 미해결) 총답변자:1 |
| [인수,합병]분할시 양수도공고 의무 [새창] (질문일:2011-06-10, 질문자:rnwkaks157, 조회수:2182, 완료)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의거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건설업 양도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분할 공고로 이를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일:2011-06-10,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 간접비 항목은 [새창] (질문일:2011-06-09, 질문자:dlgudtjr1199, 조회수:2624,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도급계약시 수급인과 동일한 간접비 항목을 명시토록 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2.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제87조제2항 규정에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포함)...(답변일:2011-06-09,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준공검사 불합격의 경우 불합격사유에 따른 지체상금 계수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에 대하여는 준공기한내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답변일:2011-06-09) |
| [건설일반]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제3조 규 ...(답변일:2011-06-08) |
| [건설일반]일반업체찿기 [새창] (질문일:2011-06-08, 질문자:as150062, 조회수:2157,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건설일반]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등록시의 기술인력 중복인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답변일:2011-06-07) |
| [기타]설계변경 위반 여부 [새창] (질문일:2011-06-07, 질문자:rnwkaks1111, 조회수:2943, 완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동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의거,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장재 ...(답변일:2011-06-07, 답변자:c114) |
| [입찰]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차의 유찰 시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새창] (질문일:2011-06-03, 질문자:rlarkddnr3344, 조회수:1622, 완료)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2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다시 입찰공고하여야 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3회차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일:2011-06-03, 답변자:c114) |
| [건설일반]입찰(T.K공사)에 있어 일찰일은 언제인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일}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한 날임. (답변일:2011-06-03) |
| [건설일반]현재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산금을 포함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개별부과 및 분납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고, 다만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등인 ...(답변일:2011-06-02) |
| [기술자,자격증]소규모공사의 건설기술자의 배치에 대하여 [새창] (질문일:2011-06-02, 질문자:rlarkddnr1122, 조회수:2310, 완료) 1. 귀 질의의 공사내용이 불명확하여 회신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답변일:2011-06-02, 답변자:c114) |
| [건설일반]공사비의 제경비 적용방법 [새창] (질문일:2011-06-01, 질문자:rlarkddnr4404, 조회수:1963, 미해결) 총답변자:1 |
| [건설일반]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의 차이점 등 [새창] 유권해석 1)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건설업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며, 시공관리책임자라 함은 당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에 있어서 최고의 책임자를...(답변일:2011-06-01) |
| [건설일반]지체상금징수 한도액의 설정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1. 계약사무처리규칙상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율(1,000분의 3이상)을 지체일수에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답변일:2011-05-31) |
| [건설일반]공기연장에 따른 가설공사 손료추가계상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 요구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군"제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 (답변일:2011-05-30) |
| [건설분쟁]부실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정정가능 여부 [새창] (질문일:2011-05-30, 질문자:dkvh1144, 조회수:2364, 완료)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제1항 [별표8] 제4호 마목에 따라 부실벌점의 책정 및 경감결과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실벌점 부과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답변일:2011-05-30, 답변자:c114) |
| [건설일반]설계변경과 신규 비목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신규비목』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비목을 말하므로 당초 계약상의 품목과 성능, 규격, 단가 등이 다르면 신규 비목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 ...(답변일:201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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