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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영업의 휴업 및 폐업의 기준 [새창] 유권해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제2호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보상 대상이 같은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보상 [새창] 유권해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제2호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 또는 신고등이나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광업·어업 기타 영업이나 행위를 당해 허가·...(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영업이익의 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8항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의 평가는 감정평가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평가는 감정평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현물출자 개념은 [새창] 유권해석 화물자동차는 여객자동차와는 달리 전국의 불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부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어, 수입금·차량관리·운전자관리등 통제가 불가능한 면이 있으므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면허받지 아니한...(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이주대책 수립 [새창] 유권해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은 토지와 건물 등을 공공사업에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대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건물은 '주...(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기존의 협회 회원을 배제한 나머지 비회원을 모아 협회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제4항에 의하면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협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보상없이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보상 관련 [새창] 유권해석 질의 대상토지가 '84. 12. 31 이전에 보상없이 국가하천에 편입되었으니 '90. 12. 30일까지 보상을 청구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99. 12. 28 공포되어 2000. 3. 29부터 시행예정인 '법률제3782호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하천점용허가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새창] 유권해석 하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자(기득하천사용자)가 당해 허가로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새창] 유권해석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상실 등을 감안하여 댐건설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수몰...(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구조변경된 차량의 등록기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최대적재량 산정기준은 동 규칙 별표1의 업종구분(일반, 개별, 용달)의 취지 및 화물운송시장질서 문란행위방지 등을 고려할 때, 구조변경하기 이전의 원차량 톤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화운 91120-433...(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폐기물 수집운반행위가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ㅇ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동 법령에 의하여 허가받은 차량으로 동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만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등록기준대수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종전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현재시점에서 행정처분(등록취소등)이 가능한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ㅇ 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벌에도 형법에 관한 일반원칙인 형법총칙이 적용되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7조, 동 법시행령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형법 제8조의 단서규정에 따른 특별한 규정...(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음용수를 생활용수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ㅇ 지하수법부칙 제3조의 규정에서 종전의 지하수법에 의한 신고시설도 개정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종전규정에 의한 신고시설도...(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지방2급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99. 12. 2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상대상은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에 편입된 토...(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아파트단지내의 지하수이용시 수질검사 주체 [새창] 유권해석 지하수법상 수질검사의무는 동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있으며, 이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온천지구외의 지역에 방치하고 있는 온천공에 대한 원상복구 [새창] 유권해석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하수법 제9조제1항 의 규정에서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원상복구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되...(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각종 개발사업으로 지하수이용시설 폐공시 지하수법령 적용대상여부 [새창] 유권해석 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하고 폐공처리코자 할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5조(원상복구등)의 적용대상임 나.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의무자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신청시 이행보증금 예치기관 [새창] 유권해석 ㅇ 지하수법 제4조(다른법률과의 관계)의 규정에서 지하수의 조사,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하여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만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농촌생활용수를 개발코자 할 경우 지하수조사기관 [새창] 유권해석 가. 지하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만이 지하수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임 나. 질의의...(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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