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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건설기술]"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비용의 정산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발주자가 예정가격작성시 적용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3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한 같은법 제24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안전관리계획서 작성자 자격 [새창] 유권해석 건기법 제26조2에 의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따른 별도의...(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 및 산안법상의 안전관리비 별도 작성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와 산안법상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는 관련법의 목적이 상이하므로 당해 법령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할 사항임.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축설계경기 설명회후 소속 변경한 경우 변경사무소 명의로 경기참가가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건교부 고시 제1998-43호, 98.2.19)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 등이 설계경기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경기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등 동 조항의 각목을 참조하여 입찰 참...(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계약내역 및 시방서외의 시험비용 설계변경 여부 및 품질시험 대행시 비용부담주체 [새창] 유권해석 1) 건설공사 발주자가 예정가격작성시 적용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3]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한 같은법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현장주변 사전 보수, 보강 비용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새창] 유권해석 발주자가 공사발주 당시 기 계상한 발파계측관리 항목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항3호 및 제2항3호에 의한 내용이 전부 포함되었다면 발파계측관리비 항목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동 시행규칙 내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계약된 안전관리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등의 집행에 따른 내용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간의 문제이므로 발주자와 시공사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종합감리업자 토목감리입찰 자격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의거 종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종...(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업무종사중 자격취득시 감리원 경력 산정 기준 [새창] 유권해석 98. 3월부터 시행중인「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제16조 [별표2]의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인정방법"은 종전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후 경력만을 인정하던 것을 자격 취득전 경력에 대하여도 일...(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안전진단전문기관 종사자의 교육훈련 [새창] 유권해석 시설안전기술공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귀하가 이수한 교육은 동 법령의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 주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흡수합병으로 인한 감리실적 승계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책임감리업」에 있어 감리전문회사간의 흠수합병시 합병계약에 의거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합병하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실적이 합병회사에 승계될 수 있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종합감리전문회사 등록시 공동대표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의거 종합감리전문회사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설비감리전문회사는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정하는 건설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특급감리원을 대표자로 하여야 한다라...(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공사 시행중에 설계변동, 물가변동에 의해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 책임감리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2)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의 해당여부는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축사의 감리전문회사와 건축사사무소 이중 대표자 등록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를 대표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8조의5의 감리원의 겸직금지는 대표자가 아닌 감리원을 의미하므로, 동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실농보상비 지급 [새창] 유권해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이 공공사업시행지구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공시된 때에 실제로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실농보상비 지급 [새창] 유권해석 계절적인 관계로 대상토지에 재배작물이 없는 경우에도 실농보상을 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휴경상태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됨. 이 경우 재배작물은 그 직전에 실재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기준으로 함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지장물 이전비보상 [새창] 유권해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제2조의10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이설 또는 이식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실농보상비지급 [새창] 유권해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토지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경지로 보되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경...(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폐업판단 기준 [새창] 유권해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24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지역안의 다...(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이주대책수립 [새창] 유권해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여 관할시장·군수 및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주대책수립 기준면적 등은 규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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