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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새창] 유권해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는 그 공법상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되, 그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미불용지 보상평가 [새창] 유권해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가설건축물 보상여부 [새창] 유권해석 관계법령 또는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된 건축물을 그 법령의 규정에 의거 철거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 됨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새창] 유권해석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건축물을 그 법령의 규정에 의거 철거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 됨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잔여지 매수기준 [새창] 유권해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4조제6항 및 토지수용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한때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개발제한구역내 이축건물의 보상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보상 및 영업보상 등의 대상이 된다고 보나, 대상물건이 관계법령 또는 인·허가조건 등에 의거 철거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있다...(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간접보상 대상토지의 계약방법 [새창] 유권해석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약체결시 간접보상대상 물건 등을 포함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하나, 계약체결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후에도 간접보상물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보며,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수용재결 및 간접보상 [새창] 유권해석 토지수용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정본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농기구 보상 [새창] 유권해석 1. 질의사항'1' 및 '3'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18조 제2항 내지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작지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 농업을 폐지하는 경우 농업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안전점검비용의 산출기준 및 안전전문기관의 계상 금액 인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안전점검비용은『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한 기본과업에 대하여는『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에 의거 직접인건비 기준 인원수를 당해 시설물의 완공후 규모(100%)로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안전점검 산출근거 부족으로 개정전 건기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의 인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97.7.21일 이후 계약된 건설현장은 개정된 건기법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함.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공사현장 여건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산정 방식 [새창] 유권해석 공사장주변의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대책 등의 비용산출은 발주자와 시공사간에 현지여건에 따라 실비정산에 따른 인정여부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기계기구 검사시 비용 처리 문제 [새창] 유권해석 기계기구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비용은 건설안전관리비에 계상되지 않는 항목으로 중복비용이 아님.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기법상 안전관리비 미계상시 안전점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안전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점검대상 목적물에 대한 전체에 대하여 최소한 1회이상 기준으로 점검하되 주요시설, 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확보가 필요한 시기로 나누어서 점검하면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복수자격 취득자의 분야별 인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제16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감리원의 기술분야 구분 및 경력인정은 건설기술관련학과 또는 취득한 기술자격 또는 실제건설공사 업무 참여분야의 모든 기술분야로 각각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안전관리비 미계상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여부 [새창] 유권해석 본 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공사로서 정기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미계상 되었더라도 시공사는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안전점검에 따른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환경측정비용 안전관리비 포함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대책 비용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진동 소음 지하수차단 등의 피해방지에 따른 작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가시설물 설치비용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사장주변의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한 공사장주변의 가설울타리 설치는 안전관리비에 반영할 수 있으나, 방진망설치는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지않음.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현장 주변 통행안전대책비용 안전관리비 포함 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사장주변의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대책 등과 관련하여 일반 및 작업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작업차량의 진출 입 등을 유도하기 위한 현장외의 도로에 배치된 신호요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 포함시킬 수 없음.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15층이하 공동주택공사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공사에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기법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1호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종 시설물인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아님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공사는 아니나, 동 시행령 제46조의2 제...(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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