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466 of 554 (11,077 건) |
| [건설정책]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토지거래허가 [새창] 유권해석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은 포괄승계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임. (토정 01254-7616, '91. 3. 21)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임업목적 취득 후 주거용으로 변경 [새창] 유권해석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승인과 산림법상의 산림형질 변경허가는 각각의 법률에 따른 별개의 행정행위로서 어느 것을 먼저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님.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8 제1항 및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새창] 유권해석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분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이전하고자 함에 있어 그 대지사용권은 건물소유자가 점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새창] 유권해석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대상인 토지를 분할하여 허가대상 면적미만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매필지의 최초의 거래시마다 허가를 받아야 함.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 [새창] 유권해석 ㅇ '97.9.11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이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개정된 법령의 내용이 종전보다 더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국토이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새창] 유권해석 ㅇ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람기간 20일을 생략할 수 있는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시설.건축물 등의 위치변경, 개발계획범위안에서 개발용도로 정하여진 토지이용계획면적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에 걸친 토지의 행위제한 [새창] 유권해석 ㅇ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33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부분에 대하...(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준농림지역에서의 동일목적의 연접개발 [새창] 유권해석 ㅇ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제1항제3의2호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에서는 동일목적으로 수차례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부지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준농림지역안에서의 기존 음식점의 폐업이후 재영업허가 [새창] 유권해석 ㅇ '97.9.11 개정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준농림지역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새창] 유권해석 ㅇ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기존의 준도시 취락지구와 연접한 지역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10만제곱미터미만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ㅇ 그러나...(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이니한 준도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새창] 유권해석 ㅇ 준도시지역에서 운동.휴양지구는 관할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따라 행위제한이 이루어지나 지구지정 효력발생후 5년이 경과하도록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2항...(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준농림지역내 사업주체가 다른 연접개발 [새창] 유권해석 ㅇ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부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사업주체의 동일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임 (토정 58207-1071, 1999....(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준농림지역에서의 음식점 용도변경 [새창] 유권해석 ㅇ '97.9.11이전부터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던중 휴업한 상태에서 동 일반음식점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건축법 등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수산자원보전지구내 골재의 선별, 세척행위 [새창] 유권해석 ㅇ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전지구 포함)에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관계 행정기관의장의 동의 등을 얻어 행하는 골재채취를 허용토록 하고 있고, 선별.파쇄.세척...(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일조권침해의 보상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23조의6의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기타시설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손실보상금 수령방법 [새창] 유권해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에 의한 손실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른 개별법령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보상심의위원회 [새창] 유권해석 일정규모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당한 이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토지평가 기준 [새창] 유권해석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토지의 이용계획,지...(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손실보상 대상 [새창] 유권해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상대상물건이 계약체결 당시...(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물건조사 오류시의 조치 [새창] 유권해석 보상대상이 되는 물건조사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요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협의에 불응한 후 토지수용법제25...(답변일:2003-09-29) |
  466 467 468 469 4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