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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건설기술]산안법에 의한 교육훈련 면제자의 건기법에 의한 교육훈련 이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제외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과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산안법상 표준안전관리비를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비용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건기법상에서의 안전관리비는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정기안전점검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등을 위한 비용이며, 산안법상에서...(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품질보증계획 수립후 처리 절차 [새창] 유권해석 동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기 시행중 공사의 안전점검 개정 건기법 적용 여부 [새창] 유권해석 개정전(97.7.21) 건기법시행령 제46조의2 제3항에 의거 발주자,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약단위별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1년에 1회이상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설공사 감독자의 정의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감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행하는 자이며, 참고로 "발주청"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품질보증계획 수립 범위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이거나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정부투자기관 근무경력 인정 [새창] 유권해석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별표3] 및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별표2]에서 정한 감리원의 경력인정기준에 따라 발주청 및 건설관련업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감리원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공사비 증액 요인 발생시 안전관리비 항목 공사비 계상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기법상에서의 안전관리비는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정기안전점검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등을 위한 비용이며, 산안법상에서...(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감리원의 인건비 압류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에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용역업(감리전문업등)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 내지 제80조)의 규정...(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기 시행중인 100억미만 공사현장의 개정 건기법에 따른 안전관리 타당성 여부 [새창] 유권해석 당 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97.7.21일 이후에 계약체결한 건설공사이므로 개정된 건기법에 의거하여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따라 안전관리를 이행하여야함.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종합 건축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시 재무관리진단보고서 제출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신청 직전의 반기를 기초로 작성 제출하는 재부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감리전문회사 설립당시의 재무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본금 변동없이...(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발주청 사정에 의한 현장외부에서 근무시 비상주감리원으로 간주 여부 [새창] 유권해석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치계획에 의거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상주...(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개발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새창] 유권해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음. (토재 58307-22. '96. 1. 12)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권리설정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새창] 유권해석 규제구역에서 등기부등본상 법원의 강제경매가처분, 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등이 되어 있는 토지를 제3자가 취득코자 하는 경우 그와 같은 권리설정등은 별도 민법상 문제이고 또한 취득자가 그러한 사실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개발부담금의 심사청구(이의신청) [새창] 유권해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담금을 통지하도록 되어 었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환지처분되기 전의 토지거래허가 [새창] 유권해석 허가구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체비지를 낙찰받아 취득한때에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환지처분되기전인 미등기상태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허가구역지정이전의 예약완결권 행사 [새창] 유권해석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일이 허가구역 지정이전이라면 동 토지에 대한 본등기를 허가구역지정이후에 하는 경우라도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가등기담보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는 금전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예약 등을 하고, 채무불이행시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장래 발생할 목적 부동산의 소유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Ⅰ) [새창] 유권해석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일정규모의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지분이전 포함)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Ⅱ) [새창] 유권해석 농업인·임업인이 아닌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임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4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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