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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복합건물의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새창] 유권해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의 규정에 의거 창고등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바 귀 질의에서, 건축물의 주용도가 창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개발부담금의 한시적 면제 [새창] 유권해석 '98.9.19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써 '99.12.31 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병원 건축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사업시행자 지정권 [새창] 유권해석 가. 개발촉진지구내 민자유치사업 시행자는 지균법 제28조 및 동시행령 제34조·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시행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귀하가 "가"항에서 문의하신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유소 설치시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새창] 유권해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주유소 시설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도록되어 있고 지적법상 주유소의 지목은 잡종...(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지목변경 대상사업의 종류 [새창] 유권해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이 선행되지 않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건물을 신축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아파트건설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새창] 유권해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위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지목변경 여부 [새창] 유권해석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에는「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제10호에는「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사업」을 각각 별개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의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새창] 유권해석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농기계보관창고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8호의 창고시설인 경우...(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자동차관련시설의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 우량농지조성을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사업을 시행한 부분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관련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건축허가 및 준공된 토지는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연접한 토지의 정의 [새창] 유권해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후 5년이내에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사회간접자본시설의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새창] 유권해석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서 그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개발부담금의 연대납부의무 [새창] 유권해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지도록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공동명의로 사업시행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명의자는 개발부담금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개발비용 산정 [새창] 유권해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개발비용의 확인을 의뢰하는 경우는 부과권자가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에 대하여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개발부담금의 부과시기 [새창] 유권해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내에 결정·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15조제2항에는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여러업종을 영위하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자격 조건 [새창] 유권해석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감리업, 건축사업 및 걸설업 등 여러업종의 영업을 영위하면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도 감리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의거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설계등 용역업자 선정시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기간」 관련 [새창] 유권해석 발주청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건축설계자의 선정), 별표7 "공공건축공사의 설계자 선정 평가기준"에 의하여야 함....(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한 현행 관련 법령(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은 이번 개정공포일 이후 계약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며, 품질관리...(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공사지연으로 인한 공사착공전 감리업무 수행분 감리대가 지급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정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제7조에 의거 발주청은 동절기 또는 공사휴지기간등 공사진척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감리원수를 최소배치기준이하로 조정 배치할 수...(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감리회사간 합병시 실적 승계 [새창] 유권해석 회사의 합병이란 두 개의 이상의 회사가 법령절차에 따라 단일회사가 되는 것으로 감리전문회사간 합병절차가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등록관청에 감리전문회...(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감리전문회사간 합병 절차 [새창] 유권해석 회사의 합병이란 두 개의 이상의 회사가 법령절차에 따라 단일회사가 되는 것으로, 감리전문회사간 합병절차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합병계약서 체결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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