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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새창] 유권해석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의절차를 거친후 승인을 받았다면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동대표 사업시행자의 변경 [새창] 유권해석 2개업체를 공동대표로 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나 사업시행자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1개 기업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을 받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새창] 유권해석 사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구성되는 조합의 대표 선·해임 등에 관해서는 민법 또는 조합의 약정 등을 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가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적법한 권한을 가지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법원경매로 소유권을 취한한 행위허가 사업의 명의변경 [새창] 유권해석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산업단지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부지를 법원경매로 소유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다수의 업체가 공동개발할 경우의 사업시행자 [새창] 유권해석 다수의 기업이 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하고자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표기업을 선정하여 대표기업 명의로 하여야할 것입니다.(입지58307-441, 1999.8.18)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건축 행위허가 받은자의 지위와 국유지내 건축 [새창] 유권해석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목적외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유지를 매입하여 허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나 임대받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새창] 유권해석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등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미지정된 산업단지 예정지역에서의 공장증축 [새창] 유권해석 산업단지 지정계획만 있고 아직 지정·고시가 안된 지역안에서의 공장증축 등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건축법 등의 절차에 따라 건축이 가능하다 할 것임(...(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민간기업 등의 농공단지 지정요청 [새창] 유권해석 농공단지는 지정대상지역과 시·군별 지정가능면적 등이 제한(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4조 및 제5조)되어 있어 민간기업 등이 지정 요청할 여지가 거의 없는 산업단지로 민간기업 등의 지정 요청제도를 두지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토지 등의 세목고시 [새창] 유권해석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정되는 지역안에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내용에 그 세...(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유보지역에 대한 행위허가 [새창] 유권해석 ㅇ 1항에 대하여 산업단지내 유보지역의 토지이용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로 가능하며, 이용의 목적, 성격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산업단지 지정고시일 [새창] 유권해석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대체입법한 것으로 동법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새창] 유권해석 준공된 지방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분양받고자 할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한 후 가능하므로 변경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시...(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부분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새창] 유권해석 부분준공된 대덕연구단지의 교육연구시설로 분양받은 토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입지58351-412, 1999.8.4)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새창] 유권해석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지정해제전까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여건변화 등으로 기존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기준 및 지정해제 요건 [새창] 유권해석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은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2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산업단지 전체면적의 10/100이상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호 내지 제5호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지역개발 공공정책 [새창] 유권해석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공공정책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등 부처별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부 지역정책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ㅇ 광역권개발계획 - 근거법령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대상과 규모 [새창] 유권해석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규모가 50%이상 변경되는 경우"라 함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상수원보호구역내 개발촉진지구 지정시 법적 우선순위 [새창] 유권해석 (회신내용) 1.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는 개발수준이 다른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지역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바,...(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산업단지내 녹지지역에서의 공장등 건축 [새창] 유권해석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녹지지역에서는 공장 등을 건축할 수 없으며, 당해 지역에 공장설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된 후 실수요기업으로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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