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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건설기술]추진공정 부진시 감리원 변경 승인 [새창] 유권해석 1) "감리업무수행지침서"제3장3.4항에 의거 감리원은 당해공사의 공정관리를 위하여 당초 공정계획과 추진공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 판단에 의하여 감리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휴업기간중 감리원 보유 유무 [새창] 유권해석 감리전문회사의 휴업이란 일정기간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휴업기간중 감리원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므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용역불성실에 대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입찰참가제한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의 규정과 관련, 법조문 신설이전에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은 동법의 규정이 아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구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령의 규...(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책임감리원의 교체 여부 [새창] 유권해석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원의 배치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되 감리원의 배치는 책임감리대가기준에서 정한 감리원수와 최소배치기준 등에 따라 등급별로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미분양 잔여용지의 분양가격 재조정에 따른 기분양가격의 조정 [새창] 유권해석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지의 분양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양가격 재조정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이는 민법에 의...(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지자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비의 분양가격 포함 [새창] 유권해석 산업용지의 분양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등을 제외한 가처분면적을 대상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임(입지58307-97, 1999.2.18)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공장건축 [새창] 유권해석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공장을 건축하고자할 경우에 산업입지개발지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준공인가전 사용 [새창] 유권해석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은 부지의 임대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상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음(입지58307-365, 1999.7.12)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부분준공인가 [새창] 유권해석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는지를 검사하고 최종적으로 당해사업의 완공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의 내용...(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산업단지개발에 필요한 국·공유지재산 가격결정 [새창] 유권해석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안의 국·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동 가격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을 배제하도록 정한 바 없으므로 국유재산법 또는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유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새창] 유권해석 산업단지 준공인가전 국유재산이 분할되어 관리청이 공유로 된 경우에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기 위해서는 준공된 지금 시점에서라도 실시계획승인권자인 경상남도지사가 당해 국유재산관리청과 무상귀속에...(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단일기업 입주 산업단지에서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새창] 유권해석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4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은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나, 단일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새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사업시행자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대상 [새창] 유권해석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 [새창] 유권해석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4의 단서의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산업시설구역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의제처리 [새창] 유권해석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사용·수익허가가 의제되는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과 본존재산이 해당된다 할 것임(입지58351-410, 1999.8.4)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타인 토지의 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제거 [새창] 유권해석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타인 토지 등의 출입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5조제3항에서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기타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의 사업고시일 [새창] 유권해석 안정국가산업단지는 1974.4.1 지정된 이래 해제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왔으므로 지정구역의 동리성이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고시일을 1974년 4월 1일로 보아야할 것임(입지55307-490, 1999.9.15)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준공된 농공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새창] 유권해석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도로부지를 용도폐지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할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입지58351-409, 1999.8.4)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농공단지실시계획의 변경 [새창] 유권해석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동법 제2조제1항나목 및 다목의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공단지실시계획서상에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나목에서 정한 도살장(...(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준공인가된 지역에 대한 실시계획의 변경 [새창] 유권해석 1. 산업단지내 주거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토지이용 변경이 필요하다면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이용하여야할 것입니다. 2.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중 산업입지개발지...(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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