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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개인이 법인에게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로서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의 감면 [새창] 유권해석 산업용지 분양받았으나 당초 계약한 면적을 전체 해지하거나 면적을 축소하여 해지한 경우 위약금 납부여부는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분양계약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당사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전동식지게차의 건설기계 해당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하여 전동식으로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는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지게차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등록, 조종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산업단지지원시설용지(공공용지)에 음식점, 다방 등의 건축 [새창] 유권해석 산업단지안에서의 건축은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하여 진 토지이용계획상의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된다 할 것임. 따라서,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주거지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조성원가에 포함되는 자본비용의 개념 [새창] 유권해석 산업단지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자본비용이라 함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른 개발사업과는 달리 사업시행자의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므로 초소한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하자본에 대한 보전방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장기간 미분양된 산업용지의 분양가격 결정 [새창] 유권해석 현행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상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결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른 산업단지와의 가격비교, 분양시점에 따른 물가변동분 등은...(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간이 소각시설의 설치 [새창] 유권해석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상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있더라도 산업단지내 공장부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면서 간이 소각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간이 소각시설물의 기타 관련법령의 저촉여...(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분양가격 결정시 자본비용의 산정기간 [새창] 유권해석 실시계획기간 연장으로 인한 자본비용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내용중 개발면적의 변경, 진입도로의 추가가 이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여러 건설공사 현장의 통합 품질관리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감리전문회사 선정기준에서 시행중인 용역의 경우 전차용역 인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1항 관련 "별표 6" 평가항목 5의 전차 용역 적용범위는 당해 감리용역의 과업수행 전단계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또는 계속공사로써 직전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해당책...(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민간공사 감리자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의무 유무 [새창] 유권해석 건기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감리원은 동법 제2조에 의하면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으므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자 외의 감리자에게는 안전관리계획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초가근무에 대한 입회거부 및 공사중단 지시 [새창] 유권해석 감리업무수행에 따른 대가 및 업무수행방법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책임감리인 경우 같은법 제27조의2의 책임감리대가기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기법 제6조의 건설업자의 범위에 승강기설치공사업자, 오수분뇨처리업자 등 포함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2조제7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규정에 의거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온돌시공업이 포함되며, 건설기...(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오수분뇨처리업 등 소속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2조제7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규정에 의거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온돌시공업이 포함되며, 건설기...(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설계심사대상 관련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으로서 PQ대상공사와 제4호에 의거 발주청에서 요청하는 공사를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총공사비는 용역계약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2 제7호의 업종의 구체적 의미 [새창] 유권해석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 업종의 구분에 따른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철강재 등의 업종임.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기성검사자의 자격 [새창] 유권해석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0호에서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서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은 같은법 시행령...(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관급자재 검수조서 작성 및 안전관리비 정산 책임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주감리원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민간건설공사의 시행일 적용기준 [새창] 유권해석 97.1.13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사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품질관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계약된 공사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귀하가 문의하신 사례는 민간부분에서 발주되는 공사로서...(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품질시험비 실적정산, 추가청구 등 [새창] 유권해석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13]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제1조 라항 "품질관리활동실적에 의하여 정산한다"함은 건설업자가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질보증계획’...(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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