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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안전]지역사업본부 관내전화국이 1개의 사업장인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비록 귀사와 같이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조립식 낙하물방지망의 사용시 위법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높이는 [새창] 유권해석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은 자재 또는 공구등 모든 물체의 낙하, 비래 또는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물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으로부터 3∼4m높이에 1단을 설치하고 매 10m이내의 높이마다 설치하여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로타리와셔기가 원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6조 내지 제69조에서 원심기의 안전조치를 규정한 입법취지는 근로자가 회전하는 원심기의 드럼 또는 바스켓에 말려들어가거나, 개구부 전락 또는 내용물의 비산등으로 인해 위해로부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항공화물운송대행업체가 법 일부적용 대상사업인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정하고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귀사의 업종은 화물운송대행업에 해당되므로 동법시행령 별표1의 법의 일부적...(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업체와 발주자중 누가 제출하여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공사착공 30일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건설업체가 시공하려고...(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커팅그라인더 개조형 톱기계가 목재가공용둥근톱인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기준(고시 제91-50호)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가공용둥근 톱이란 강철원판의 둘레에 톱니를 만들어 이것을 회전체에 부착, 회전시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산업위생관리기사가 건강상담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보건관리자는 그 자격의 종류에 불구하고 동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의 직무를 행할 수 있음.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자체공사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누가 지정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는 통상 원도급, 하도급등 도급관계에서 수개의 사업이 동일장소에서 서로 연관되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경우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보건관리자 자격중 약학과 졸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의 제5호에서 정한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과 작업환경의 개선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에어클러치타입의 크랭크프레스에 대한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설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3)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및 "위험기계·기구방호조치기준"(고시 제91-50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프레스에는 해당구조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므로귀사에서 보유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제1차금속산업, 선박건조 및 수선업, 토사석채취업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방송교육으로 대체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5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예규 제178호, 90. 11. 10) 제6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2시간이상 실시하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장소적으로 분리된 지사의 건강진단결과보고의 관할은 [새창] 유권해석 1)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는 동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상시 5인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영업사원의 사무직 근로자 여부 [새창] 유권해석 사무직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고정된 장소)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자 즉,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임을 뜻하는 것임.- 따 ...(답변일:2003-09-29) |
| [기타]통신케이블 지지를 위한 철물받침대 제작·설치공사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전기통신공사인지 또는 건설공사인지의 여부는 전기통신공사업법과 건설업법의 규정내용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기존의 ...(답변일:2003-09-29) |
| [환경관련]체납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을설"과 같이 새로운 권리취득자에 대한 체납 하수도 사용료의 승계 및 부동산 경락물건의 경락자에게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제23조의 권리의무승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답변일:2003-09-29) |
| [환경관련]하수처리기기 설비공사 등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하도급 공사가 어느 업종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답변일:2003-09-29) |
| [환경관련]하수처리장부지(국·공유지)변상금부와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난지하수처리장의 증설부지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혼재되어 있고, 국유재산 중에는 소관청이 불분명한 토지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법규를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 공유재산에 대해...(답변일:2003-09-29) |
| [환경관련]하수도사용 직권폐지 [새창] 유권해석 ◎ 수관 30362-23799호('86. 7. 10)와 관련임. ◎ 하수도사용 직권폐지에 관한 질의내용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시하니 업무처리에 참고하기 바람 1) 우리시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규정에 공공하수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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