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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업무]용역불성실에 대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입찰참가제한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3 및 제20조의 4의 규정과 관련, 법조문 신설이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은 동 법의 규정이 아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구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령 ...(답변일:2011-06-29) |
| [건설일반]건설산업기본법령상 공사예시가 없는 공사의 업종 구분 방법 [새창] (질문일:2011-06-29, 질문자:rhrordmlgoqhr444, 조회수:1753, 완료)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구분하며 비고 2호에 의거 이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 재료, 시설, 장비 등의 유사...(답변일:2011-06-29, 답변자:c114) |
| [건설일반]건설공사현자에 투입된 장비대금 미수령에 대한 해결 요청 [새창] (질문일:2011-06-27, 질문자:rnwkaks11112, 조회수:1757, 완료) 건설공사 현장의 미수령 장비대금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며,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에 해당된다면 동법제81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한 건설...(답변일:2011-06-27, 답변자:c114) |
| [건설일반]물가변동 기간요건(120→60일)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새창] (질문일:2011-06-27, 질문자:c114, 조회수:1366, 미해결) 총답변자:1 |
| [건설일반]물가변동 기간요건(120→60일)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새창] (질문일:2011-06-27, 질문자:c114, 조회수:1464, 미해결) 총답변자:1 |
| [건설일반]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절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 ...(답변일:2011-06-24) |
| [건설일반]건설공사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때 기준 및 방법은? [새창] (질문일:2011-06-23, 질문자:rlaglhwks1111, 조회수:2149, 완료) ㅇ 배출에서부터 중간처리 까지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한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 ...(답변일:2011-06-23, 답변자:c114) |
| [건설일반]전산관련 졸업자의 감리원 인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사무자동화과 및 전자계산학과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1항 [별표3] 및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의 관련규정에 의한 감리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답변일:2011-06-23) |
| [건설업업무]철거공사의 하자보수책임여부 [새창] (질문일:2011-06-22, 질문자:didgotnr, 조회수:3134,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민법 ...(답변일:2011-06-21, 답변자:c114) |
| [건설일반]합판거푸집의 유로폼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을 서면으로 통보 ...(답변일:2011-06-22) |
| [건설일반]설계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에 대한 예산부족 시 처리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예산이 부족한 ...(답변일:2011-06-21) |
| [인사,노무,산재]노임의 직접지급 여부 [새창] (질문일:2011-06-20, 질문자:rlaglhwls1144, 조회수:2537,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노임은 당해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으로 동금액은 압류대상이 아님으로 공제하고 공탁할 수 있을 것임
2) 노임압류금지 취지는...(답변일:2011-06-20, 답변자:c114) |
| [건설일반]전력구 등 공사로서 품질보증계획수립 대상인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여부 [새창] 유권해석 본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일 경우에는 건기법 제26조 2 제3항에 의한 건설공사 범위 외의 공사로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가 아님. (답변일:2011-06-20) |
| [건설일반]하도급의 경우에도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새창] (질문일:2011-06-17, 질문자:c114, 조회수:1532, 미해결) 총답변자:1 |
| [건설일반]하자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할시 공사포기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을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답변일:2011-06-16) |
| [건설업업무]선급금 신청 한도 [새창] (질문일:2011-06-16, 질문자:wjddusgkr1123, 조회수:2726, 완료)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학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ㅇ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9장 선금의 지급) 선금지급 요령에 의거 ...(답변일:2011-06-16,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건설공사대장]발주자가 "수정요청"으로 처리한 경우 허위통보인지 [새창] (질문일:2011-06-15, 질문자:rlarkddnr222, 조회수:1420, 완료)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단순 오기, 착오 등의 경우도 있을 것임) 사례별로 발주자 측에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2011-06-16, 답변자:c114) |
| [건설일반]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규정에 따라 작성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1", "3" 및 "4"에 대하여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생한 지체상금은 회계예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4항에 의거 당해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답변일:2011-06-15) |
| [건설일반]현장설명 참가시각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동 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일시에 동 현장설명에 참가하여야...(답변일:2011-06-14) |
| [계약,하도급]전문건설업체의 지분을 가진 일반건설업체간의 하도급 가능여부 [새창] (질문일:2011-06-14, 질문자:QKRTOTQUF917, 조회수:1990, 완료) 귀 질의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저촉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일:2011-06-14, 답변자:c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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