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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건설기술]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대한 효력 [새창] 유권해석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확인 등의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동 기...(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이중등록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은 “건설업자 등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근무처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총무부장의 관리감독자 해당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지위를 담당하는 자로 하고 있는 바총무부내에 안전관리과가 소속되어 있고 안전관리...(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공사도 표준안전관리비 계상대상인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노동부고시 제91-57호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일괄적용 포함)에만 적용되며 동법 제6조제2항에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안전관리자 선임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시의 공사금액 개념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당초 낙찰 당시의 총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는 바설계(자재물량, 작...(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4천만원미만 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대상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노동부고시 제91-57호 ('91. 9. 27)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므로 4천만원미만의 공사라 하...(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면 항목별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의 초과집행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항목별 사용기준은 의무규정이므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었다 해도 초과 집행은 불가함(초과 집행한 금액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인정될 수 없음)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계속공사계약인 경우 당해년도 계약금액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별표3에 있는 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당초 낙찰된 공사의 총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므로 귀사와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양벌규정의 해석 [새창] 유권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법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로서 처벌이 됨. - 법인의 법상의무를 이행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단일사업장에 2이상의 사업이 중복되어 있을 경우 적용기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 구분표』상 대상사업의 구분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가지 이상의 사업이 중복될 경우 종사근로자,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비중이 큰 사업으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동일택지개발지구내의 각 필지는 별개의 사업장인지 [새창] 유권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지하수 탈수로 인한 안전진단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건설공사 시공중 주변 지하수 탈수로 인하여 현장주위 건물의 일부분에 균열이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설계조건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시공중 발생하는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예방 및 이행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설계조건 검토를 위한 TUNNEL F.E.M(Finite Element Method) 해석용역...(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구조안전진단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건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은 설계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건강관리보건담당자에 대한 보건관리자 자격인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로 간주되는 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보건담당자(귀문의 경우 "간호조무사")로 일정한 사업장(귀문의 경우 "A전화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유압압력스위치의 방호장치 인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4항 및 양중기(승강기)방호장치 성능검정규격(고시 제90-61호)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과부하 방지장치라함은 승강기에 정격하중이상의 하중이 부하되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보건관리자(의사, 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 [새창] 유권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래와 같은 직무만을 전담하도...(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안전관리자 선임시 일괄수주의 경우 공사금액의 범주 [새창] 유권해석 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별표3에 명시된 건설업 규모에 있어서 공사금액이라 함은 귀 질의서에 도시된 도표중 ③기자재비, ④직접공사비, ⑤일반관리비, ⑥이윤을 합한 금액에서 ⑤...(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콘베이어의 비상정지장치 및 크레인의 충돌방지장치 설치기준 [새창] 유권해석 1) 일반적으로 콘베이어 비상정지장치의 설치장소, 설치간격 및 수량 등은 콘베이어의 운전(작업)방법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함. 즉 작업자와 가장 근접한 장소 혹은 작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상정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금액은 낙찰금액인지 발주공사금액인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별표3에 있는 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낙찰총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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