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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안전]산업의학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의 자격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는 의료법에 의한 모든 의사를 포함하지만, 예방의학전문의를 제외한 기타 전문의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어야 함. ◎ 일반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작업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케이블크레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크레인인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크레인"이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공기연장시 감리원 투입 [새창] 유권해석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원의 배치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되 감리원의 배치는 책임감리대가기준에서 정한 감리원수와 최소배치기준 등에 따라 등급별로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설관련 업체 종사자의 건설기술자 신고 의무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이 아닌 식품관련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교육훈련 경비 부담 범위 등 [새창] 유권해석 1)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비는 교육이수에 필수적인 교육비 등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 출...(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품질관리비 지급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발주자는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비를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13]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하여야 하...(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설계 시공일괄입찰의 설계자가 책임감리용역 수행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청은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게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전문회사를 선...(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감리원 변동사항 제출시기 및 기간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9호에 의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 전문회사 및 감리원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 소속감리원의 현장이동사항 등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감리원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설계등 용역업자 선정 관련 [새창] 유권해석 1) 발주청이 건축공사를 하기위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건축설계자의 선정)〔별표7〕"공공건축공사의 설계자선정 평가기준"에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장기계속공사 감리용역의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적용 [새창] 유권해석 이 기준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장기계속으로 계약한 감리용역은 총용역부기금액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기체결한 것이므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부칙 제2조에 의거 잔여 감리기간동안 종전의 기준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가 수행한 설계 및 건축허가가 「건설기술용역」 해당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 2조(정의) 제2호 가목에는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 조사(측량을 포함. 이하같음) 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함. 이하같음) 설계감리 시공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축설계의 용역손해배상보증서 제출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계는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2호의 "건설기술"에서 제외되므로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손해배상 보증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대학재학생의 기술등급 취득 [새창] 유권해석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건설기술자 인정규정 및 건설기술개발 및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하면 “학력·경력자"는 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설계감리용역 입찰참가 범위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는 설계자의 업무를 검토·확인하는 업무로서 발주청의 권한을 보완하는 기능이므로 당해 설계용역의 설계자는 설계감리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비건설업무 종사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새창] 유권해석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모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자격...(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교육시기 및 미이수시 처벌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련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시기는 건축사사무소 등 건설관련업체에 취업(기술자격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접수(학·경력자)한 날부터 3년이내(건설관련업체 비종사...(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소방설비공사업자의 건설관련업체 해당성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관련업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설비공사업자는 건설관련업체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설업체가 아닌 타업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측량업자 소속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개정('99.1.21)으로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도 교육훈련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동시행령의 공포일을 기산일('99.1.21)로하...(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건설기술 교육훈련 인정 [새창] 유권해석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교육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우수건설업자 지정에 따른 지정일 질의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지정은 동법령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기초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다음 이를 해당업체에 통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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