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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안전]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양벌규정 적용 [새창] 유권해석 1) 대표회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를` 선임하였을 때 법인의 처벌 여부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4개 법인 모두를 양벌규정의 적용대상 으로 해야 한다)◎ 사유 : 현장소장이 실질적인 사업주이...(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한 금액이 4천만원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표준안전관리비는 노동부고시 제91-57호('91. 9. 27) 제3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함으로써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한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주차관리공단의 법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귀 공단의 설립근거 및 사업내용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귀 공단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 창고 및 통신업중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1항과 동법시행...(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교통정리인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노동부고시 제91-57호“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한 금액이 4천만원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표준안전관리비는 노동부고시 제91-57호('91. 9. 27) 제3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함으로써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한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원·하도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새창] 유권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 하도급업체는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이 될 경우 각각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2) 하도급금액이 20억원이 넘을 경우는 각각의 하도급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현장지원부서 주임급이상 관리자의 관리감독자 해당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하도급 근로자만 작업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라...(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금액의 추후변경에 따른 법적용 시점 등 [새창] 유권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공사금액은 총공사금액을 의미하며, 지급자재비를 포함함.2) 공사기간중 단순물가변동이 아닌 설계(자재물량, 작업근로자수)변경 등 공사의 추가증액에 의한 공사금액 변경시에는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사업장등록번호가 다른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2,0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신발제조업은 동법시행령 별표6의 보건관리자 자격을 지닌 자 2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 중 의사 또는 간호사 1인을 반드시 포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LPG 저장탱크 상부의 안전밸브에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제2호,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8조제3항 및 안전밸브등의설치에관한기술상의지침(노동부고시 제93-14호) 제7조의 규정에 의거사업주는 LPG저장탱크 상부의 안전밸브 전단에는 원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보건관리자의 타업무 겸임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300인이하의 중소기업에는 동법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소지한 보건관리자가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도급사업에서의 사업주 의미 [새창] 유권해석 ◎ 발주자라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하므로 발주자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볼 수 없으며, 동법 및 그 하위 규칙상의 사업주는 수급인을 의미함.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진동 및 소음측정기, 기원제 및 회식비 등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안전관리비는 공사계약 체결시 그 공사금액에 계상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급인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상기 각 항목별 비용중 “진동 및 소음측정계측기”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가설화장실, 보안등 설치비 등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법인에서의 사업주 의미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무주체인 사업주라 함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즉, 사업경영의주체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경영주체를 말하는 바...(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도급인과 수급인의 보건관리 의무관계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동법에서 정한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비록 동일 사업장내에서의 도급이라 할지라도 경영주체인 도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보호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고무용 가압성형기가 자체검사대상인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의 하나인 프레스는 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통칭하는 것을 말하며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원·하도급업체간 법상 안전관리책임구분 [새창] 유권해석 1) 귀사의 사업주(도급인) 또는 협력업체(A, B, C, D사)의 사업주(수급인)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본인의 실수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등 전적으로...(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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