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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안전]500억원이상 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새창] 유권해석 500억원이상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의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만 추가시는 별표4의 각호의 유자격자로 선임하면 됨.☞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부...(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기본비용과 별도계상비용의 사용방법은 [새창] 유권해석 1), 2)에 대하여 : 고시 제91-57호의 표준안전관리비는 ''기본비용''과 ''별도계상비용''으로 구분되는데 기본비용은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별도계상비용은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법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안전관리자 선임기준중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수의 적용방법 [새창] 유권해석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모두 적용하고 있음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전주위에서 작업중 발생한 재해의 안전상의 조치의무자 [새창] 유권해석 피재자인 전공이 올라가 작업을 한 "콘크리트 전주"는 구조 물이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작업구조의 특성상 작업현장이라 할 수 있는 바◎ 위 전공을 사용한 사업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금액은 총공사금액인지 차수별 계약금액인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사금액은 총공사 부기금액임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공급자와 설치자가 별개인 경우 완성검사실시 의무자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 및 유해위험한기계·기구및설비등의검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크레인 완성검사 의무자는 당해 크레인을 제조·수입하여 설치하려는 자로 규정하...(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현장의 작업수행상 필요한 가작업로를 설치하고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공사내역서상의 가설공사 항목 등에 계상되는 가설물 및 부대시설 설치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제조공정과 무관한 공사도급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회시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의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이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산업을 말하므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공사현장이 2개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인 경우 업무 관할권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설현장의 경우와 같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현장단위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공사구간의 연장 일부구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법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입주자 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을설)이 타당함.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 법위반의 경우 처벌대상자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하나◎ 근로자 고용형태,...(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원청회사의 보건관리자(의사)를 협력업체에서의 선임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중 동일사업장에서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업의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일 때는 보건관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안전관리자 선임시 대지비가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에 있어서 대지매입비는 제외됨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원·하도급관계에서의 안전보건시설물 설치의무자 [새창] 유권해석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유해·위험과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 귀사와 같이 건설...(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건설기계관리법 적용사업장의 사업주 의미 [새창] 유권해석 중기관리법이 개정되어 건설기계소유자가 실명화되어 건설기계등록을 하게 되므로 건설기계등록원부가 중기회사가 아닌 실소유자(차주)로 되어 있고 - 공동건설기계대여업의 경우 공동명의 대표자는 사무실 및 주...(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안전관리자의 증원·개임명령 해당 사유 [새창] 유권해석 A사에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안전상의 조치의무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면 동 재해는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개임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재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아파트경비 등 관리사업장도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주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부동산 관리업(아파트관리사무소도 해당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의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각목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공동수급사업에서 산업재해발생 책임은 [새창] 유권해석 1)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와는 별개이고, 동법에서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에 있어서 경영주체(개인기업:그 사업주, 법인:법인 그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지사의 근로자가 본사 근로자수에 포함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의 상시근로자 인원산정 적용범위에는 귀사의 사무직, 기술직, 경비직, 영업직, 안내, 기타직 등이 모두 포함됨.3) 단순히 입주자 편의를 위한 음식점의 식품 조리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신호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노동부고시 제91-57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및 사용기준'' 별표2의 기본비용 사용예시상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은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등 양중기에만 해당되고 각 공사현장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점검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점검 내용을 보면 인접된 건축물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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