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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건설기술]시험실 통합운영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제3항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같은법 제13조관련 [별표6] "책임감리회사선정평가기준" 중 전차용역의 적용범위는 당해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계속공사인 직전공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신규투입 감리원의 자격확인 방법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감리원의 배치방법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에서 용역업자 선정평가시 제출한 참여기술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감리전문회사의 영업양도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령에는 감리업 양도·양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법인이 감리업을 타 감리전문회사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리업의 양도가 상법등 관계법령에 의...(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감리전문회사 등록이전 실적을 평가에 반영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책임감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하여야 책임감리를 할 수 있으며, 감리전문회사 등록전 다른 법령...(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감리원 교체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새창] 유권해석 상기 규정에서 정한 "50%이상 감리원 변경시"에서의 감리원은 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한(용역업체 선정평가시 제출한 참여사 전체) 인원수를 말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지정된 건설기술 사용시 건설기술사용료 지급여부 [새창] 유권해석 기술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기술사용료 지급요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자와 협의할 사항이며 건설신기술의 지정범위 중 일부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부실벌점 부과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제1항 ［별표8］제3호다목 및 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내용과 주요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며, 부...(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총공사비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명시한 "총공사비"는 공사예정가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로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입니다.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제작장의 면허기준 적합 여부 [새창] 유권해석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기준으로서 제작장은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하나, 그 부지인 토지는 그 지상에 제작장을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설계도서(공사시방서,설계도면 등)에 특정회사의 특정제품 명시 [새창] 유권해석 1)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의 계약서,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이와...(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설계도서상의 누락등의 사유로 시공을 거부하는 경우 건축주의 조치 [새창] 유권해석 당초 설계도서상에는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수급인이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한 공사내역서에 포함된 것이라면 수급인은 제출된 내역서대로 공사를 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하도급 및 재하도급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면허를 받은 전문건설업자간에 공동하도급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12조제2항(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됩니다.2)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분리발주시 각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법(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나의 건설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 질의와 같이 분할하여 해당 건설업자와 각각 도급계약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강구조물공사의 수문설치공사와 철물공사의 수문설치공사의 구분기준 [새창] 유권해석 1) 하천법 및 항만법에 의한 갑문의 설치공사와 하천법에 의한 댐(높이 15미터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000만 입방미터이상인 것)의 수문설치공사는 강구조물공사에 해당되며, 이를 제외한 기타 수문설치공사는 철...(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강재 창호공사의 시공자격 [새창] 유권해석 일반적으로 아파트용 철재 창호인 세대 현관문은 창호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방화문으로서의 기능을 같이하고 있고, 건설업법시행령(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공사의 종류중 창호공사의 내용은 "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공사계약일시와 설계서 확정일시중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싯점은 [새창] 유권해석 질의내용으로 보건데 장기계속공사로서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인 '94. 10. 21일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설계가 확정되면 공사금액이 조정되는 공사로서 종전 고시 제91-57호를 적용하고 공사금액 변경에 따라 안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예정가격 작성일시와 계약체결 일시중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싯점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고시의 적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설비, 전기공사 등을 추가로 수주하였을 때 안전관리자 추가선임여부 [새창] 유권해석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해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공단밀집지역 소재 사업장의 보건관리 위탁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의 위탁이 가능함☞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97.4.10)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사업장은 보건...(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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