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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안전]서서 일하는 작업장의 의자비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2), 3)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에 "사업주는 지 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자체안전교육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외부 위탁교육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에 사용할 수 있으나 자체 안전교육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그러나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교재, 교육기자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이중검사 배제대상 여부 [새창] 유권해석 원자력법 제16조, 제21조의 규정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는 검사기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일지라도 원자로 내...(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안전관리자 선임시 재료싯가 환산액이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사금액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싯가 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함.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장소적으로 분리된 단위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검정합격취소전에 생산된 제품의 판매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검정합격의 취소사유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69조의 수거검정 불합격 등 성능상의 하자에 의한 사유로 취소된 것이 아니고, 성능검정 유효기간이 만료한 시점에서 단순히 재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라면...(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콘트롤러의 비상정지장치의 형식 [새창] 유권해석 1) 비상정지용 버튼은 오조작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색으로 버섯모양 또는 일반용 버튼과 쉽게 구분이 되는 형식이어야 하며 스위치 접점의 형식도 순시접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평상시 닫힘(Nor...(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재검사 불합격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판매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소화기 구입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소화기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가설조명 설치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가설조명 설치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가설조명 설치시 근로자 감전재해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 접지시설 등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의료기구 구입비와 간호사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귀 현장의 경우 의료시설 구입비와 간호사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없으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중 건강진단비와 구급기재 등에 총액의 10%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간호사 및 전문의료...(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공사금액 2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인이상시 1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50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시 2인을 선임(매 500억원 또는 200인 증가시 마다 1인씩 추가) 하도록 공...(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발주청으로부터 용역과 관련하여 표창을 받았을 경우 가점 적용 여부 [새창] 유권해석 참여기술자 상훈에 대한 가점에 대하여는 참여기술자가 최근 2년간 설계등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 이상의 상훈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점을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기술자가 설계등 용역업무...(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품셈의 철근할증에 대한 할증율 적용시점 [새창] 유권해석 '99년도 정부표준품셈은 '99년도 신규발주 공사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계속공사의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당초 계약체결시 적용된 품셈을 적용하여야 할것임. 단, 설계변경 부분중 신규공종에 대...(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전차용역의 정의 및 인정여부의 기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선정 평가기준에서 전차용역과 관련한 사항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기술의 축척을 실질적으로 갖춘 용역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감리업과 관련된 제재사항을 설계용역입찰시에도 적용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와 관련된 설계등 용역업자선정기준 평가기준 제3항 신용도 중 입찰참가제한기간에 따른 배점적용은 설계등 용역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경우에 적용함이 타당합니다...(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표준시방서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새창] 유권해석 1) 「콘크리트표준시방서」및「건축공사표준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공사의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규정에 ...(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시공상세도면 작성 비용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진행단계별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4...(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사업수행능력평가시 업무 중첩도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현재 업무중첩도에는 완공된 용역은 포함되지 않으며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설계에 대해서는 용역의 공정율 및 용역 성격에 따라 발주청에서 세부기준을 작성할 때 정할 사항이며(건기법시행규칙 `99. 12....(답변일:2003-09-29) |
| [시공,건설기술]교체빈도의 산출 및 적용 [새창] 유권해석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등이 감리원의 배치현황 통보시 신규와 교체를 구분하여 통보·관리토록 하는 것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당시 제출한 배치계획에 의한 감리원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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