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453 of 554 (11,077 건) |
| [품질,안전]건강진단에서의 사무직 근로자의 범위 [새창] 유권해석 1),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97.10.16)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장소적으로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는 것으로귀사의 사무직 근로자중 공장과 동일한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도 기술지도 실시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4-45호, 94. 10. 21)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 100억원미만의 건설사업장은 재해예방전...(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과다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질의 1), 2), 3)에 대하여 고시 제91-57호의 안전관리비는 제5조제1항에서 ''기본비용''과 ''별도계상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동고시 제2조에서 기본비용은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양성교육이수자인 안전관리자가 타업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영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중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이중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와 관련한 기준내용을 살펴보면7. 교...(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복합공종을 일괄발주시 안전관리비 요율 적용 [새창] 유권해석 산재보험요율과 관련하여서는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 단위로 최종공작물(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가 성능검정 받은 제품과 유사형식인 경우 성능검정 인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성능검정 합격의 효과는 소급 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일 유사 한 형식일지라도 성능검정합격일 이전의 제품을 합격품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2) 제38조 규정의 펜던트 스위치는 크레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자체검사실시 의무자 [새창] 유권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령이 정하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인 크레인(3톤이상)을 사용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 완성검사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간접가열시설의 댐퍼가 방호장치인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화학공장 간접가열시설(열매가열로)의 비상용 댐퍼(BY PASS DAMPER)는 전기집진기가 고장났을 때 사용될 수 있는 댐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검사가 완료된 프레스를 단순히 이전·설치하는 경우 완성검사 실시 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및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 장소에서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경우가 아닌 정기검사가 완료된 프레스를 단순히 이전·설치하...(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근로자 포함여부 [새창] 유권해석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예규 제258호)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행하는 각종...(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안전관리자 배치시기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근로자들이 직접 생산 또는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금액의 범주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비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싯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귀하가 질의한 경우의 안전관리자 배치는 사업규모(a금액)가 아닌 도...(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도 기술지도대상인지 [새창] 유권해석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전담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제13조제3...(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공동도급공사는 누구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1) 주간사회사의 현장책임자(소장 등)는 공동이행도급업체를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한 것이므로 참여업체 모두에게 안전관리책임이 있음. 2) 재해발생시 안전관리책임은 산재보험신고 또는 안전관리자 선임...(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본사와 공장이 분리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누가 지정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당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주를 대리하는 안전...(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안전휀스, 교통표지판 설치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교통정리원, 안전휀스, 교통표지판 등은 공사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에서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것임◎ 건설공사 표준안...(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연차계약에 의하여 공사 시행시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싯점은 [새창] 유권해석 귀 현장이 91년부터 전체계약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로 매년 연차발주계약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면 최초 계약시점의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적용해야 할 것임.◎ 참 고 '91년에 발주된 연차공사라면 95년도 공...(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활동범위 [새창] 유권해석 1), 2), 3)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심의활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장내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심의·결...(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방진막, 차음벽 설치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인근주민을 위한 차음벽 방진막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시설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설치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하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은 [새창] 유권해석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주체는 하수급인의 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재해발생경위, 원인 등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답변일:2003-09-29) |
  451 452 453 454 4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