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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면허기준 및 등록기준의 특례규정 적용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자가 출자하여야 할 공제조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건설업면허 및 등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PQ대상공사의 부대입찰시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한 하도급계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은 발주자가 동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설업자가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소방설비업체의 이사로 10년이상 재직한 경우 경력임원 인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체에 임원으로 종사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임원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엘리베이터등의 제작납품 및 설치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위 질의의 계약내용중 엘리베이터 등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를 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므로 수급인이...(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주거용, 비주거용) 경우 연면적의 기준 [새창] 유권해석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하여 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조립식 단층공장등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이나 연면적에 관계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사예정금액"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위 질의의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의 법정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중- 교육기관 등에 지불하는 순수교육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가능하나 교통비, 출장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건설...(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1)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란 가스 등이 누출될 징후가 있어 질식 또는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압력용기의 압력급상승으로 파열·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과 같이 근로자 자신의 생명이나 보건에 즉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도급사업에 있어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방법과 시기는 [새창] 유권해석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비율을 적용 계상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2차계약이 1995. 3. 1 이후인 경우 기술지도대상인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부칙 제1항에 기술지도와 관련된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1995년 3월 1일이후 계약된 공사에 한하여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년차공사의 경우 위의 적용시점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차량수탁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차량수탁자(실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이며 근로자와 구분됨.◎ 따라서 동법상의 의무주체는 차량수탁자이므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아님. 다만, 차량소유자가 실질적인 사...(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사내강사 안전교육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본사 안전관계자등 사내강사의 안전교육은 당해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법상 실시하여야 할 안전교육을 현장관계자를 대리하여 행위하는 것이므로- 사내강사 안전교육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크레인류 방호장치 설치 적용범위 [새창] 유권해석 1), 2)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별표7)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기계·기구인 크레인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용량제한 없이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과다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안전관리비 산정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함으로써 당해 공사의 위험요인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가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5...(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행정대학원 산업안전관리학과 수료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 여부 [새창] 유권해석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별표 4"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는 바◎ "별표 4"의 제6호는 교육법에 의한 전문...(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확인시 목적외 사용비용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공사진척별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 3항('95. 5. 1개정)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5-6호)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 '95. 1. 5 법 개정시...(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을 총괄 도급시 안전관리자 선임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는 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고 있는 바,- 귀 현장에서...(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출장중 발생한 재해조사 관할권 [새창] 유권해석 동 집무규정은 재해발생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원칙적으로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가 하여야 함을 말함.- 다만,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다음 각호의 경우에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안전교육기자재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1)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4-45호) 제8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을 위하여 교육장을 설치하고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TV, VTR, OHP, 의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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