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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안전]공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하자보수 전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공사기간은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공사로 보아야 함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중 지상높이 31m의 기준은 [새창] 유권해석 갑설이 타당함(건축법상의 건축높이로 보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축물, 지상높이의 기준, 최고높이 등의 용어 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각종 기준은 건축물에 대한 기본법인 건축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안전보건행사비중 포상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근로자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포상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제8조제1항 별표2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항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업체가 안전관리 우수...(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 전체공사인지 당해 구조물인지 [새창] 유권해석 갑설이 타당함(심사 대상 구조물만 해당됨)◎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에서 건설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한 공사에 대해 사전 안전성을 심사하여 근로자의 안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외국 건설업체 국내영업소의 건설공사 [새창] 유권해석 ◎ 국내건설업면허를 받은 외국건설업체 국내영업소(지점)의 경우 공사실적은 국내영업소에서 수급시공한 공사는 물론 국외영업소(본사 또는 지점)에서 수급시공한 공사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동실 적은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면허취소업체의 하자보수시공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공한 후 당해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를 단순히 보수하는 것은 당해 건설업자에게 부과된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자동회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금속·목재·합성수지등으로 창호를 제작하여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공사는 창호공사이므로 귀 질의의 대형자동회전문을 설치하는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종중 창호공사업에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강관파일 항타공사 및 가교설치공사의 시공자격 [새창] 유권해석 위질의의 공사를 어느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것인지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 건설공사의 종류를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등이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기조화기 연결배관 및 닥트의 해체·재조립공사의 시공자격 [새창] 유권해석 공기조화설비등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이 규정에 의거 설비공사에 해당하므로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공사가 단순히 공기조화기의 내부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영업정지처분중인 건설업자가 장기계속공사중 미계약분공사의 계약체결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같은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일괄하도급 허용규정상 "도서지역"의 범위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2호(현행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지역의 범위에 제주도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동 규정은 도서지역등의 건설공사를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동사업주체중 일방이 시공할 경우 공사성격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동도급에 있어서 도급금액하한의 적용방법 [새창] 유권해석 종전의 건설업법 제1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한도액이 일정액 이상인 일반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건설업자가 도급 받을 수 있는 도급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였으나, 동 규정은 9...(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철구조물이 포함된 건축물의 시공자격 [새창] 유권해석 97.7.1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특수건설업이 폐지됨에 따라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포함되었으므로 철골공사가 포함된 건축물공사라도 건축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직접 도급받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복합공사에서 기술자 현장배치기준은 총도급금액인지 공종별 공사금액인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이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건설공사가 아니 공사에 대하여 공제조합 보증서 발행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용 TOWER CRANE을 단순히 설치·해체하는 것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공사로 보기는 어려우나, 동공사를 보증할 것인지 여부는 각 공제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제조합이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 [새창] 유권해석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에 의거 기존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이며, 다른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여러 개의 공종이 복합된 보수공사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면허양도양수시 양수인에게 건설업영위경험이 필요한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98.12.31까지 건축공사업면허를 신규취득하거나 양도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97.7.10 개정·공포)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건설...(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에서 공동수급인간에 하도급 가능여부등 [새창] 유권해석 1)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공동수급체는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된 실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하도급은 성립될 수 없을 것...(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자담보책임의 한계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당해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1하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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