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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안전]시공사가 외국회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주어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비적용 또는...(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APT 신축공사의 갱폼공법 사용시 낙하물 방지망 설치 여부 [새창] 유권해석 낙하물방지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나,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때에 설치하는 방호철망...(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원 계약자의 부도로 인한 승계시공 공사일 경우 계약일자 적용 시점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96. 10. 22)에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은 '95. 3. 1 이후 계약된 공사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위 계약된 공사라 함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안전관리자의 식대·통근보조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통근보조비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정산이 가능함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토류벽 보강 L형강 설치비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토류벽 보강 L형강 설치비는 당초 설계당시에 토압에 따른 토류벽의 설계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장소적으로 분리된 1, 2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위원회 설치방법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 선임하되 1공장장이 2공장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다면 2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1공장...(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는 어느 범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96. 10. 22)제8조제1항 별표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제4호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등 항목에서 "안전관리자용 안전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내지 제22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1개 공사를 단위 공사별로 세분화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공사종류 및 계상기준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6-36호) 제5조 제2항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설계외 안전통로 및 계단의 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안전(작업)통로 및 안전(작업)계단은 시공상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가설재이고 공사원가계산서상 가설재료비에 해당하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할 수 없음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기술지도 계약체결에 있어 공사기간 적용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95. 2. 23)제12조 제1항제2호의 공사기간은 계약서상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부도나 설계변경, 기타사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리프트용 무선호출기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건설현장의 인화물용 리프트에 대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권과방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도급인과 수급인의 위험예방조치 책임한계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사업주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법에 정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 제1항은 동법 제18조의 규정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가설기자재 성능검정 합격품 표시인 "안"마크가 절단된 단관비계용 강관의 사용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 및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 절차에 관한 규정(제93-35호)제10조에 단관비계용 강관은 성능검정을 받고 합격하였을 경우 "안"자 마크를 각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성능검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철골 또는 강교제작 공장에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철골 또는 강교제작 작업이 건설현장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건설사업장으로 보아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추락방지 조치를 위한 안전기준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N·F·B(자동전격차단기)의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N·F·B(자동전격차단기)는 공사설계내역서에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고 근본 설치목적이 감전사고 등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장치라기 보다는 - 전기설비 자체의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부소장이나 공사과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건설현장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굴착공사에서 굴착깊이의 기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3항제6호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굴착깊이 10.5미터는 지표에서 지표이하로 굴착한 깊이를 말하며 - 절토작업장의 절취해야 할 대상높이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행정착오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잘못 기재한 사항도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도급인인 사업주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룰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기재되어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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