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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반]콘크리트면마무리와 바탕처리(콘크리트면)의 중복여부 [새창] 유권해석 콘크리트 면마무리는 표면의 요철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필요시 계상하며, 도장공사를 위한 바탕만들기와는 별개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일:2011-07-15) |
| [건설일반]건축주가 다수인 경우 건축물대장 등재 [새창] (질문일:2011-07-15, 질문자:wjddbrbs1232, 조회수:2089, 완료)  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함
나. 최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는 건축물 ...(답변일:2011-07-15,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시험실규모 또는 시험요원의 조정 [새창] 유권해석 1997.8.25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답변일:2011-07-14) |
| [건설업업무]조경유지관리용역업무도 건설공사인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1-07-14, 질문자:qkrtkdtn2233, 조회수:1798, 완료) 1) 귀 질의의 (순수)용역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회신하기 어려운점이 있는 것이나, 건설공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의 내용 등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 ...(답변일:2011-07-14,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표준안전관리비를 공종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관리하여야 하는지 [새창] (질문일:2011-07-13, 질문자:c114, 조회수:1150, 미해결) 총답변자:1 |
| [건설일반]현장주변 사전 보수, 보강 비용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새창] 유권해석 발주자가 공사발주 당시 기 계상한 발파계측관리 항목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에 의한 내용이 전부 포함되었다면 발파계측관리비 항목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동 시행 ...(답변일:2011-07-12) |
| [계약,하도급][건설공사대장]기통보내용의 수정요구시 30일이내 재통보여부 [새창] (질문일:2011-07-12, 질문자:rkdgudska1233, 조회수:1707, 완료) ☞ 발주자에게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발주자로부터 “수정요청”을 받은후 30일 이내에 “재통보”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사유가 됩니다(답변일:2011-07-12, 답변자:c114) |
| [건설일반]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함에 있어 감리업무수행지침서 2.5 "하도급 관련사항"중 가. 3)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 에 ...(답변일:2011-07-11) |
| [건설일반]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한 가산금은 어디에 귀속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토지관리 ...(답변일:2011-07-08) |
| [계약,하도급][공사대장통보]파산후 도급받은 공사 계속 추진시 통보여부 [새창] (질문일:2011-07-08, 질문자:dlgudtur111, 조회수:1656, 완료) ☞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답변일:2011-07-08, 답변자:c114) |
| [건설일반]건설기계 멸실말소에 대하여 [새창] (질문일:2011-07-07, 질문자:rlarjdddn6788, 조회수:1946, 완료)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9에 의거 폐기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에 의한 폐기업신고를 한자가 발행한 폐기인수증명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공사현장 안전사고에 의거 폐...(답변일:2011-07-07, 답변자:c114) |
| [건설일반]설치비용을 사업주체 부담으로 한다는 승인조건으로 설치한 경우에 도시 가스 시설 설치비용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에서 비산 먼지 방지시설은 건축과 관련된 사항으로 토지의 개발 ...(답변일:2011-07-07) |
| [건설일반]공장용지의 증설과 공장 및 부대시설의 신·증설이 제한된 지역의 공장에 순수 목적의 원료 적치장을 조성하기 위 [새창] 유권해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답변일:2011-07-06) |
| [설계,감리]건축업무에 설계, 감리, 시공업무도 포함되는지 [새창] (질문일:2011-07-06, 질문자:qkrgksquf2265, 조회수:2192, 완료) ㅇ 부동산개발업법령에서의 “건축”의 정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건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답변일:2011-07-06, 답변자:c114) |
| [건설일반]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휴양단지 지정을 받은 토지에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아 눈썰매장을 조성하는 경 [새창] 유권해석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 및 동 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거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눈썰매장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2. 동 ...(답변일:2011-07-05) |
| [기타]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새창] (질문일:2011-07-05, 질문자:rlarkddnr2223, 조회수:1796, 완료)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업자가 타 시․도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소지변경 신청(등록신청서를 사용함)을 하고, 당해 시․도지사...(답변일:2011-07-05, 답변자:c114) |
| [건설일반]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차이점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은 동 시행령 제46조의 3 제1항과 같이 건설공사의 ...(답변일:2011-07-04) |
| [품질,안전]품질관리의 외부기관 대행(아웃소싱) 가능여부 [새창] (질문일:2011-07-04, 질문자:totquf11234, 조회수:1802, 완료)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2항에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시공사)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사에 ...(답변일:2011-07-04, 답변자:c114) |
| [건설일반]발주기관장의 감사패를 받은 경우 업체선정 시 가점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6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 해당 감리원마다 3점 범위안에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답변일:2011-07-01) |
| [품질,안전]품질시험을 대행시키는 경우 비용부담 주체 [새창] (질문일:2011-07-01, 질문자:rnwkaks1111, 조회수:2078, 완료)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설업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한하 ...(답변일:2011-07-01, 답변자:c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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