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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중공블럭매설식 치환공법에 의한 중공블럭제작공사의 업종분류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인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50인 이상의 시설용역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새창] 유권해석 질의내용으로 보아 귀 사업장은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판단되는 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부동산업에 해당되므로 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보건관리자 선임자격 및 겸임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내용 중 `근로계약의 종료'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계약기간의 만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회신함.가. `근로계약의 종료'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보건관리대행 선임의무 [새창] 유권해석 비파괴 검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바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 규정(동법 제16조)이 적용...(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새창] 유권해석 어느 일정한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에 의해 판단하면 되고, 당해 사업주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주된...(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 [새창] 유권해석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에 속하는 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보건관리자 선임범위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자격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의 제6호 규정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자로서 보건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예방의학전문의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예방의학전문의로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하여야 하지만 예방의학전문의의 레지던트 전공이 ⅰ) 보건관리, ⅱ)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보건관리대행 [새창] 유권해석 1) 사업주가 보건관리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와 보건관리대행기관간의 보건관리대행계약 대상 근로자의 수는 상시근로자수를 말하는 바, 여기서 `상시근로자수'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한계에 관한 법조문 [새창] 유권해석 1)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선임방법은 소책자에 있는 별표5의 내용이 맞음.2)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새창] 유권해석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특별조치법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 [새창] 유권해석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환경관리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기술지도 적용제외 기준인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란 몇일을 의미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96. 10. 22)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기간의 표시인 월(月)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의한 력(曆)으로 산출하는 것을 뜻함예를 들어 '97. 9. 1부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본사 업무연락(공문)을 안전관리비 정산 증빙서류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단위 건설사업장(현장)별로 계상·사용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단위 사업장별로 안전관리비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싯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하는 바, 이때의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을 말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법적 안전관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시공사 자체 예산으로 편성·집행하였을 경우 목적외 사용금액 산출방 [새창] 유권해석 "병"설이 타당함-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6-36호, '96. 10. 22)에서 강제하고 있는 안전관리비는 동 고시 별표1 건설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동일한 항목의 위반행위로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부과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갑"설이 타당함◎ 사유 :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목적 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행정목적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사용자 배상책임보험료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 - 105, '95. 7. 10)제18조제3항에 "보험료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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