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448 of 554 (11,077 건) |
| [건설정책]공동수급인중 1인이 부도발생시 잔존구성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잔여공사를 승계시공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종전의 "건설업법"에서 제명개정)이 97.7.1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 건설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제도는 동법 시행일부터 폐지되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목재칸막이공사등이 복합된 실내공사의 시공자격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목재 칸막이공사, 목재벽체흡음판 붙임공사, PVC천정재 붙임공사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시공하는 공사라면 의장공사업에 해당되고 철물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량천정틀공사는 철물공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시공관리책임자"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에 있어서 "시공관리책임자"란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5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택사업을 겸업하는 건축공사업자가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시공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지 위한 것으로 주택사업자가 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직접 건설하...(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시공능력평가시 신규면허업체의 준비금 인정 방법 [새창] 유권해석 1) 신규로 건설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되는 바, 자본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은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공사의 시공자격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을 단순히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만을 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는 보기가 어려우므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와 계...(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기계설비공사업자가 철물공사등을 도급받은 경우 그 효력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외에는 도급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지점명의의 계약체결 및 세금계산서발급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법인 또는 개인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지점설립등기를 한 지점의 경우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행위를...(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건축물을 공종별로 분리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주택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써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오수정화조 설계시공업의 영위가 건설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는 환경시설공사를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법에 의...(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소각로시설공사중 소각로제작을 대기오염방지시설업 및 제조허가를 받은 업체에게 하도급시 발주 자에게 통 [새창] 유권해석 위 질의의 공사중 "소각로 제작"을 하도급 하는 것은 물품제작을 외주 하는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하도급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하도급에 대하여는 당해 도급계약서(공사계약일반조건 제...(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다른 업체의 제작설비 및 작업장을 임차하여 하도급공사 수행시 재하도급 금지규정 저촉여부 [새창] 유권해석 강교제작을 위하여 다른 업체의 제작설비 및 작업장을 단순히 임차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하도급 금지규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레미콘제조납품의 하도급계약체결시 발주 자에게 승인받아야 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위 질의의 레미콘을 생산하여 공급받는 업무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비고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 공급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동법령상 건설공사가 아닌 재료의 공급업무에 대...(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사기성금이 가압류된 경우 하수급인의 노임을 직불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금지되어 있는 노임이 법원으로부터 압류된 때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노임부분에 대하여 직불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종사한 근로자의 노임에 해당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지자체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무면허자에게 도급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는 동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체단체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신설법인의 준비금 인정방법등 [새창] 유권해석 1) 신설법인의 적립금 적립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2), 3), 4) 건설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있는 경우 이를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면허신청시 기존 건설업자의 공제조합지분의 일부를 양수하여 출자증권 구비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업종별로 건설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이하여 일정좌수이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택건설업·전기공사업 등에서 종사한 임원의 경력임원 인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규칙 공포일이후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전문건설업종중 등록업종의 등록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중 등록업종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부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2개이상의 면허 보유시 행정처분의 기준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업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2개이상의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를 한 업종별로 처분...(답변일:2003-09-29) |
  446 447 448 449 4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