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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이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 [새창] 유권해석 ◎ "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은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은 가·감속차선의 포장을 본선과 동등하게 함으로써 차선변경시 등의 안전성 및 가·감속차선도 도로의 일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적법성 여부 [새창] 유권해석 도로관리청은 공익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승인의 취소, 기타 공익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음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 여부 [새창] 유권해석 도로구역 안에 일본인 명의의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으나 도로설치가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도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법의 준용을 받으나 도로설치가 안된 경우에는 도로법의 준용을 받을 수 없음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도로가 미보상 사유지인 경우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인정공고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한 후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도로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덧씌우기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보도의 경우 1년)이 지나야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함.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휴게시설의 개념에 자동차 수리소와 주유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도로관리청이 고속국도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주유소를 도로구역내에 설치할 때에는 도로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인 휴게시설로 볼 수 있음 (답변일:2003-09-29) |
| [환경관련]소음·진동방지시설업 등록업자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 학교, 아파트 등의 주변도로에 자동차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시설, 즉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5호(방음시설)에 대한 설계·시공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방음시설의 설계·시공 등의 전문...(답변일:2003-09-29) |
| [환경관련]도로변 방음벽 설치공사 [새창] 유권해석 소음진동규제법에서 도로변방음벽설치공사의 시공자격에 대한 별도규정 내지 건설업법 배제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건설업법에 의한 해당 전문건설업면허(철물방음벽의 경우는 철물공사업면허, 콘크리트방음벽...(답변일:2003-09-29) |
| [환경관련]방음벽설치에 따른 관리주체 질의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 등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등 방음시...(답변일:2003-09-29) |
| [환경관련]방음벽,차음벽시설 설치 여부와 자격 [새창] 유권해석 도로, 철도변 등에 소음·진동방지를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업법 제2조제1호 및 동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포함되므로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건설업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있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보건관리자의 자격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 괄호의 `보건관리자가 별표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영 별표6의 보건관리자의 자격 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의 의료...(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취지 및 기준 [새창] 유권해석 1) 시행령 별표5의 사업의 종류에 관한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를 기준으로 각 사업의 유해요인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조(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의사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 제1호 가목(1)의 (다)에 규정된 산업의학관련기관이라 함은 의과대학의 산업의학교실, 예방의학교실, 병원 산업의학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특수건강진단기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새창] 유권해석 일정한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해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 ...(답변일:2003-09-29) |
| [품질,안전]보건위생관련학과의 종류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근로자의 보건관리(건강관리, 직업병 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같은 법...(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영업정지기간중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의 범위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계속시공할 수 있는바, 귀 질의의 계약변경이 영업정지처분전에 하도급계약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기계식주차설비의 설치공사등의 시공자격 [새창] 유권해석 기계식주차설비의 설치공사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자이면 시공할 수 있고, 승강기보수공사 및 점검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부력방지용Rock-ANCHOR공사의 업종분류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 기초공사의 일부로서 천공, 앙카삽입, 그라우팅, 인장 및 정착등의 과정에 의해 시공되는 공사라면 보링·그라우팅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질의의 공사가 어느 업종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지...(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겸업 건설업자의 1개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사유 발생시 제재의 범위 [새창] 유권해석 1) 2개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가 그 중 1개업종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는 해당 업종에 대하여 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2) 건설산업기...(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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