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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폐도부지 농작물 재배에 따른 도로점용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귀하가 점용하고자 하는 구역이 현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라면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닌 국유재산 관련 규정 등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됨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승인받은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점용료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33조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사중지기간에 대한 점용허가기간 연장 여부 [새창] 유권해석 민원관련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기간이 점용허가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그 공사중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관리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도로개설공사중인 토지 등의 평가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는 도로부지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의 정의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법 제2조...(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소실된 공장의 부지 평가방법 [새창] 유권해석 '96. 3. 5 무허가 공장건물이 소실되기 이전상태의 토지의 평가는 당해 건물이 '89. 1. 24 이전에 건축되었으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시행규칙 부칙('89. 1. 24)제4...(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설치한 맨홀에 대해 별도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통신관 등과 연계하여 설치된 맨홀에 대해서도 통신관과 구분하여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2) 그에 대한 점용료 산정은 "별표2" 6의3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아파트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부과 대상여부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 도로의 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특정부분을 특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일시포함)적으로 특별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점용기간 산정 및 지체상금부과의 법적인 근거 [새창] 유권해석 점용공사가 완료되기 위하여는 원상회복의 확인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재시공기간은 점용기간에 포함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점용기간산정에 대해서는 허가청에서 그 기간이 소요된 원인 등을 고려 판단하여야 할...(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이설비의 부담주체 [새창] 유권해석 ◎ 고압가스배관 및 하천부지가 도로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노선인정,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도로구역에 해당되고 도로법령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매설된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기존도로부지에 설치된 지장전주의 이설비용의 부담주체 [새창] 유권해석 ◎ 도로의 신설·개축·수선 등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이설공사 등) 비용은 도로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그 필요를 생기게 한 범위 내에서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지하 지장물(한전지중선, 통신관로, 도시가스)에 대한 이설비용의 부담주체 [새창] 유권해석 1)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기존 도로점용물의 이설비용은 도로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허가시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도로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할 자가 부담하되◎ 다만, 그 이설대상 점용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일시 점용료를 부과할 경우 점용기간 및 점용면적을 산정 [새창] 유권해석 1) 도로굴착 공사시의 점용료는 허가된 기간 및 면적을 대상으로 산정·부과하고 있음.2) 다만, 공사기간 또는 구간이 길어 도로관리청이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도로의 원상복구여건, 복구완료시 노면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도로점용(굴착)허가와 관련하여 점용기간 및 점용면적을 산정 [새창] 유권해석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매설공사기간 동안에는 매설공사로 인하여 점용하는 면적을 대상으로 동 기준표 제8호를 적용하여 일시점용료를, 매설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관로를 대상으로 동기준표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도로구역 내 하천의 관리청은 [새창] 유권해석 하천(준용하천 포함) 자체에 대한 관리는 하천법의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함. 다만, 이 건의 경우는 동 하천이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이상 도로법의 적용을 배...(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동 건축물의 벽·지붕·내부시설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범위는 도로법령상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허가관청에서 개축·재축·대수선의 목적이나 규모 등을 검토·판단하여야 하되, 그 판단의 기준은 건축법령(건축법시행령 제...(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도로의 관리(점용허가 등) 주체 [새창] 유권해석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도로는 고속도로 노선과는 별도의 목적, 노선 및 구조로 건설된 도시계획도로이므로 그 도로의 소유권 문제는 별도로 하고, 동 도시계획도로의 관리청의 문제는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본 이설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부담주체 [새창] 유권해석 1)이건 지장전주의 이설공사는 당초 지하철공사로 인한 것으로서◎ 이설할 당시부터 한전측에서는 가·본이설을 전제하였고,◎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측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의없이 가 이설비용을 지불한 바 있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 [새창] 유권해석 도로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용물로서 도로법 제12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이 되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28조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단속기준의 해석 및 단속개선방안 [새창] 유권해석 ◎ 운영지침은 단속근무자에 대한 재량권의 부여가 아닌 도로여건 및 계측기의 오차 등을 고려한 1할의 허용오차일 뿐 운행여부 수준이 아니므로 도로이용자가 사전에 허용오차를 감안하여 화물을 초과 적재운행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관하여 도로법령에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건축법령(법 제119조제1항제4조)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축되는 전체면적 중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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